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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JW중외제약은 고용량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의 수술 전 투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마취·중환자 치료 및 통증의학’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지난해 5월에는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K-IFRS 질의회신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주요 교육대상은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이다.K-IFRS 질의회신 교육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온라인 교육 참여로 이뤄진다.무료이고 참여자 제한도 없다.등록 인터넷 주소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이수규정에 따라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6시간전
인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6년 인제군 청소년 뉴질랜드 해외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문화체험은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와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제군 대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연수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1박 23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학생들은 현지 학교에 배정돼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모집대상은 관내 중학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필기시험과 영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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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18시간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진솔한 수업 개선 경험과 현장의 도전을 담은 자료집 ‘수업 용기’를 발간하고 변화를 공유했다.이번 자료집 발간은 ‘2025 수업 개선을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만들고자 추진됐다.‘수업 용기’ 자료집은 씨앗 교사 20명을 포함해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론 중심의 안내서를 벗어나 수필 형식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충북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채용·집행액 목표 증가율 ▲채용인원·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 사례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증평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평가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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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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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5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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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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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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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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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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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경기도 구간’ 잇는다…강화·영흥 출동 골든타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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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제13대 김상락 사장 취임
포항스틸러스 제13대 사장에 김상락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2025년 12월 16일부로 공식 취임하며 구단의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됐다. 김상락 사장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중앙대학교 HRD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인재개발 분야 전문가다. 1993년 포스코 기술연구원 교육인사팀에 입사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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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민영·종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 깊이 공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임명동의제가 적용되고 민영 지상파 및 종편은 제외돼 있다”며, “SBS와 MBN은 자율적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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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장애 아동·청소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물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16일 연말을 맞아 홈플러스대전가오점의 후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음료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60개와 음료 120개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