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 증권 2133억원 휴짓조각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중 2133억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종목이 청산·폐업·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납 증권 종목 중 47%에 해당한다.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그런데 그중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은 2...
창원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 9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5% 증가한 47억 7천만 달러, 수입은 △0.9% 감소한 18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2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지난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그 위반 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지난 10년여간 국내 대기업 10대 그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한 건수가 총 4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위반 4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443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5 광명시 한마음 보육인대회’가 지난 15일 광명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영유아교육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보육교사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육인대회에는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700여명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장, 김명순 광명교육장, 시·도의원, 기관단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유례없는 가을철 장마로 배추와 브로콜리 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밭이 썩어가는 만큼 농심도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브로콜리 밭을 갈아 엎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와 높은 습도로 전국 각지에서 배추와 브로콜리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밭에서 썩어가자 농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한 농민은 “8월 무더
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KB국민은행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캄보디아에서 압송된 한국인 구금자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완료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 64명이 국내에 압송됐다. 전국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콜릿으로 세상을 바꾼 남자, 존 캐드버리 이야기
2시간전
초콜릿을 먹으면서 사회개혁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세기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초콜릿은 귀족들이나 즐기는 사치품이었고,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4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령군-창원힘찬병원 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 수술비 지원 협약
3시간전
의령군과 창원힘찬병원이 15일 의령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이상훈 창원힘찬병원장을 비롯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나노융합 복합소재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3시간전
밀양시는 1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스페이스프로, 한국카본과 나노융합 복합소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