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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대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이번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23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전략과제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날 장관급 인선 6명 발표 직후 이뤄진 이번 인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려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발탁됐다.김 1차관은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책 전문가이며, 김 2차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체육정책과장 등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조달청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진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당내에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이 떠나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가 돼 몰아내겠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조재구 남구청장이 14일 오전 7시 30분,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열리는 '자유총연맹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참석한다.
돈육시장동향회의, 이달 중순 이후 주문 뚝 '날씨탓' 구이류 휴가지·도심지 '희비'...정육류 급식재개 '강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돼지고기 소비에는 ‘반짝효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13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8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 흐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문화특구 등을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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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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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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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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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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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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