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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사법개혁' 본격화

7시간전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안 6대 과제'가 본격 처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측이 되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된 ‘따뜻한 옷’이 나무에 입혀졌다. 겨울바람을 맞는 느티나무를 감싼 알록달록한 뜨개 옷에는 환경을 향한 고마움과 일상의 온기가 함께 담겼다.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최근 전주를 찾는 이들의 첫 동선인 첫마중길에서 ‘트리허그’ 환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트리허그는 나무를 따뜻
송광민 영광군 부군수가 창우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창우활력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94억 4...
제주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 4·3 발발 초기 무장대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제주 9연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취임 후 "제주폭동사건 진압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박진경의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밀양시 비베카요가가 밀양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을 중심으로 한 건강복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지...
전남 영암군이 최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만1652농가, 1만7852ha에 총 37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9일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좋아 독서바람’ 자료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자료는 큐알 코드와 내려받기 링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 수업 자료, 학교 도서관 운영을 돕는 안내서, 계기교육과 결합한 독서·인문 활동 자료,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문해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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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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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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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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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저축 플랫폼 비트스택,1500만달러 투자 유치... 비트코인 캐시백 카드도 준비 중
프랑스 비트코인 저축 앱 비트스택이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1500만달러를 유치하고 유럽 시장 확장을 가속화한다.테크펀딩뉴스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13북스 캐피털이 주도했다.비트스택은 일상적인 카드 결제에서 잔돈을 자동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주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축 앱이다. 사용자가 커피 한 잔을 2.30유로에 결제하면 0.70유로가 비트코인으로 전환되는 식이다. 달러-코스트 애버리징 방식을 자동화해 복잡함 없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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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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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 덕산병원 현장 방문·운영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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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7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최근 개원한 덕산병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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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 2025] T1, 그랜드 파이널 첫 날 3위 … 우승 경쟁 참전
T1이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5' 그랜드 파이널 첫 날 맹활약하며 세계 챔피언을 향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세계 정상급 팀들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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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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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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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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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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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 2025] 세계 3위 T1 "응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T1이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5' 그랜드 파이널 첫 날 세계 3위라는 호성적을 거둔 가운데, "팬들의 응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