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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3 내란 1주년,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 회복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억하고, 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상주시 모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지역특화사업인‘따뜻한 겨울나기’를 시행하여 한파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 따뜻한 겨울이불세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통화 앱 ‘익시오’의 통화정보 일부가 지난 2~3일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최근 익시오 서비스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일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오전 9시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출 추정 시간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
밀양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시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과 밀양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두 사업 모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 관
게임피아는 최근 마무리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축제 'AGF 2025'에서 800명 이상 관람객을 부스로 불러 모으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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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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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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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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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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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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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이 11일 「금감원 소비자보호기능 '원장 직속' 검토···특사경TF도 설치」 제하의 기사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뒤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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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휘 푸룬구미, 사랑의 열매" 등 12월 11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휘 푸룬구미'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2월 11일 오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소휘 푸룬구미'관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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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美 크리서스와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협력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지갑 플랫폼 기업 크리서스와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화 금융 계열사가 공동참가한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2025’ 현장에서 체결됐으며 한화투자증권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지갑 및 토큰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인적 교류 등 Web3 관련 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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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글로벌 AI 학회서 연속 논문 채택
카카오뱅크는 AI 및 데이터 과학 분야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최근 개최된 'CIKM 2025'와 'ICAIF 2025'에서 ▲'설명 가능한 AI'의 연산 가속화 방법론 ▲금융 특화 한국어 정보 검색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등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금융 AI 분야의 양대 핵심 과제로 꼽히는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Expla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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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 비 소식
오늘 목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등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