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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가맹계약 기재 의무 77개사 중 41개사 일부 항목 누락 등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제13대 개원 한달을 맞은 경상남도의회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는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릴레이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경제환경위원회, 낙동강 녹조 대응과 먹는 물 안전 점검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창녕함안보와 창원 칠서취수장·정수장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 현황과 상수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위원회는 녹조 제거선 운영과 취수장 조류차단시설, 칠서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확인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 공개체계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국가 재정 이슈를 넘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5일 교육부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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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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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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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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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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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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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천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360억 추가 공급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손잡고 천안시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대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천안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나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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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 쉼터 '퐁낭', 여행객 머무는 '마을 라운지'로 변신
제주 마을 곳곳에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쉼터이자, 소통 공간 역할을 해온 ‘퐁낭’이 마을의 매력을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며 교류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1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2026년 퐁낭라운지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퐁낭은 과거부터 제주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쉬어가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공사는 이 퐁낭을 매개로 마을의 이야기와 주변 지역자원을 연결해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마을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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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민·관 함께 ‘적극행정 ON’ 캠페인 첫 발
논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논산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기획감사실 등 관련 부서와 김선광 논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열고, 릴레이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참석자들은‘시민의 행복을 더하다’, ‘적극행정 ON’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먼저 ‘적극행정 ON’을 외치며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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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운전대 위 휴대폰 80km 도로에 20km 운전..‘울화통’”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로 주위 운전자들에게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전방을 주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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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국립망향의동산 참배
충남교육청은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2일 국립망향의동산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는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을 포함한 천안·아산 지역의 간부공무원들과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참가단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 참배단은 국립망향의동산 내 위령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으며, 충남 출생의 할머니들이 안장된 개별 묘역을 방문하며 기억과 연대를 다짐했다.참배를 마친 학생 참가단은 인근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