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없었다. 나중에 독일 헌법에 거론된 다음에 헌법상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됐지만 독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치에 대한 반성 등에 고민이 생겼다. 그런 고민을 떨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의자 커버가 벗겨지고 변색이 됐지만 수 개월째 방치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도 의자를 제 때 보수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제주공항 2층 대합실 10~11번 게이트에 있는 일부 의자는 커버가 벗겨졌고, 색이 바랬다.대다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낡은 의자에 앉지를 않았다.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정기적으로 의자를 교체·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항공기 탑승객이 2935만7466명, 올해 10월 현재 2430만3599명 등 매년 약 3000만명이 이용하면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급속한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 현실화됐다. 골목상권도 문을 닫으면서 쇠락하고 있다.제주지역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0% 수준으로 5곳이 문을 열면 3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주에서 새로 문을 연 사업체 1만4629곳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살아남은 곳은 5892곳이다. 5년 생존율은 40.3%에 불과했다.10곳 중 3곳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했고, 3년 이상 생존한 비율도 절반에 그쳤다.경기 침체가 장기
서귀포의료원은 신관에 치과를 개설, 10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서귀포의료원에 치과과가 개설된 것은 개원 이후 처음이다.서귀포의료원은 치과 개설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향후 고령층·장애인 등 치과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구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학교·보건소·복지기관과 협력한 예방치의학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은 “치과 개설로 단순 검진을 넘어 충치·치주질환 치료, 보철, 임틀란트, 턱관절 질환 등 전문치과 진료까지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유아 일반 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일반 모집은 우선 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와 신규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선발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선착순이 아닌 희망 순위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추첨 결과는 오는 26일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좋은 게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성도나 그래픽, 예산 같은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건데요.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와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장르지만, 두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업계의 트렌드가 된 ‘개발자 코멘터리’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반대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벌여 주목받았던 ‘카제나(카오스 제로 나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타결된 통상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계를 강한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협상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합의하면서 30년 넘게 막아왔던 미국산 사과 수입의 빗장이 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검역' 방어선 붕괴 우려… 농가"전담 데스크는 패스트트랙"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검역이었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티웨이항공이 올해 3분기 9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4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4498억원, 영업손실 955억원, 순손실 124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 60억 원이었던 영업손실은 1년 사이 적자 폭이 1492%로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측은 유럽 및 중·장거리 신규 노선 확장을 위한 항공기 도입, 부품·장비 및 인력
경주시가 국가 미래에너지 전략의 핵심인 ‘핵융합 기술 개발’ 연구시설 유치에 본격 나섰다. 원전·방폐장·첨단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도시라는 강점을 앞세워,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연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를 최근 공식 신청했다. 신청 부지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부지 약 51만㎡ 규모로, 산업단지 형태로 이미 조성돼 있어 연구시설 착공과 건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수도권 전력 생산의 핵심 축인 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안정적 연료 공급망을 구축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장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및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오는 2027~2036년 10년간 인천복합화
경주 대표 한우 브랜드 ‘경주천년한우’가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육류 메인 메뉴로 제공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았다. 한식 외교와 지역 농축산물 홍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라한셀렉트 경주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 만찬에서 ‘경주천년한우’로 만든 간장 양념 갈비찜이 공식 육류 요리로 제공됐다. 이번 만찬을 위해 약 300㎏의 경주천년한우가 공급됐으며, 세계 각국 정상단의 식탁에 올랐다. 앞서 지난달 29일 힐
경산시와 경북도는 지난 1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첨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레오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연구센터를 증설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또한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와 테스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이번 R&D센터 투자를 계기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