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없었다. 나중에 독일 헌법에 거론된 다음에 헌법상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됐지만 독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치에 대한 반성 등에 고민이 생겼다. 그런 고민을 떨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맡고 있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중앙과 각 지역의 선관위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는 모두 2982명이다. 이 가운데 정무직은 단 3명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제주 출신 강동완 사무차장이 유일한 정무직이다. 강 사무차장은 정견 발표와 인사청문,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지난 8월 1일 사무차장에 취임했다.▲공직과 공기업 동시에 합격1968년생인 강 사무처장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가 고향으로, 하귀초, 귀일중, 오현고, 제주대학교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서귀포의료원은 신관에 치과를 개설, 10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서귀포의료원에 치과과가 개설된 것은 개원 이후 처음이다.서귀포의료원은 치과 개설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향후 고령층·장애인 등 치과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구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학교·보건소·복지기관과 협력한 예방치의학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윤복 서귀포의료원장은 “치과 개설로 단순 검진을 넘어 충치·치주질환 치료, 보철, 임틀란트, 턱관절 질환 등 전문치과 진료까지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차량 120대분 예산 6억여 원을 추가 확보해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도내 전기차 신청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540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1대와 비교해 58% 급증했다.제주도는 올해 보급 목표 6022대 중 5407대를 보급해 89.8%의 보급률을 기록했고, 이번에 120대를 추가 보급하면 목표 대비 90%를 넘어설 전망이다.예산 조기 소진 사유로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 점, 하반기 신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유아 일반 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일반 모집은 우선 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와 신규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유아가 지원 대상이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선발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선착순이 아닌 희망 순위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추첨 결과는 오는 26일
급속한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이 현실화됐다. 골목상권도 문을 닫으면서 쇠락하고 있다.제주지역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0% 수준으로 5곳이 문을 열면 3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주에서 새로 문을 연 사업체 1만4629곳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살아남은 곳은 5892곳이다. 5년 생존율은 40.3%에 불과했다.10곳 중 3곳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했고, 3년 이상 생존한 비율도 절반에 그쳤다.경기 침체가 장기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분과 소속 30여 명은 지난 15일, 강릉역에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도시 강릉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 환영 캠페인을 추진했다.관광객 환영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강릉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으로, 오는 11월 22일까지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분과별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분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강릉시 번영회, 강릉상공회의소,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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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의 위기에 처한 철강업 생존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또 늦춰졌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철강산업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지난 APEC 2025 KOREA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힐튼경주가 행사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 도약에 나섰다. 호텔은 정상급 의전을 완수한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기념 메뉴와 패키지를 선보이며 지역 대표 럭셔리 호텔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힐튼경주는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공식 지정호텔로서 각국 정상을 비롯한 대표단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호텔은 행사 1년 전부터 TF팀을 꾸려 시설 안전, 식품 위생, 공급망 관리, 메뉴 개발, 서비스 품
전기차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주류화를 이끌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달성과 국내 산업 발전 고려한 효과적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지난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당시 송악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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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의령군 기강 리치 꽃축제, 29만명 방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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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 ‘인재·기술’ 몰려든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상륙
경산시와 경북도는 지난 1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첨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레오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연구센터를 증설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또한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와 테스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이번 R&D센터 투자를 계기로 자동
가스公, 중부발전과 손잡고 개별요금제 시장 확대 속도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수도권 전력 생산의 핵심 축인 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안정적 연료 공급망을 구축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장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및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오는 2027~2036년 10년간 인천복합화
세계인 입맛 잡은 ‘경주천년한우’, APEC 무대서 가치 증명
경주 대표 한우 브랜드 ‘경주천년한우’가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육류 메인 메뉴로 제공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았다. 한식 외교와 지역 농축산물 홍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라한셀렉트 경주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 만찬에서 ‘경주천년한우’로 만든 간장 양념 갈비찜이 공식 육류 요리로 제공됐다. 이번 만찬을 위해 약 300㎏의 경주천년한우가 공급됐으며, 세계 각국 정상단의 식탁에 올랐다. 앞서 지난달 29일 힐
‘2025 산업안전 골든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월 11일 개최
포항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 산업안전 골든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오는 12월 11일 오후 1시 세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 150명이 참여해 안전 관련 지식을 겨루고, 안전 실
K-스틸법, 또 정쟁에 밀렸다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의 위기에 처한 철강업 생존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또 늦춰졌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철강산업과 반도체산업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