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 설치를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지자체들이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의 만연이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인식변화가 감지된다. 오히려 이같은 시설들을 유치하고자 경쟁하는 마을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실제 최근 거창군의 경우 오랜 논의와 경쟁 끝에 최첨단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부지규모 3만㎡, 사업비 198억원,

자동차 면허증 교부의 메카 뉴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친절, 신뢰, 감동을 주는 학원으로 교통문화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강사진들이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뉴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으로서 대형 1종, 보통 1~2종, 학원으로 자체 연습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고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진들로 포진되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운전면허 취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뉴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는 수강생들은 면허증 교부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 속에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다.

28일 한강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가 공개되었다. ‘스카이 스위트’ 는 ...

계명문화대학교 스마트환경과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공모에서 전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산학 인력양성 사업인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키우고 학위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접목,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계명문화대 계약학과인 스마트환경과는 재학생 대표 및 총괄 책임교수가 팀을 이뤄 노후화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공정에 대한 최적의 공정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 전국 전문대학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지난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하림 유니버스 3기’ 발대식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에는 ‘피오봉사단 11기’ 발대식을 성료했다고 밝혔다.‘하림 유니버스’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즐기는 Z세대가 하림이라는 기업과 브랜드를 주제로 상품 기획 및 프로모션 등 마케팅 실무를 경험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대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최종 선발된 ‘하림 유니버스 3기’ 20명이 발대식에 참여했다.이날 발대식은 정호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2선의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28일 에듀프레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 교육감들은 10대 회장에 강 교육감을 내정하기로 결정했다.교육감들은 이날 교육감협 사무국 관계자를 배제한 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두 명의 후보자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3선의 박 경남 교육감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후발 주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전북자치도 임실군 성수산에 왕의 숲 국민여가캠핑장에 이어 휴양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이 들어선다.임실군은...

항의 대한불교조계종 내연산 보경사는 문화유산청과 경북도, 포항시가 주최하고 보경사가 주관해 지난 26일 '나랑 절이랑 폭포랑 만난 시절인연'을 주제로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최고의 보존은 활용이다'는 기치 아래 전통산사문화유산에 깃든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향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겸한 문화유산 길라잡이 프로그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한국NCS자격개발원과 홍인문화원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홍인문화원은 타로와 역학 교육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NCS자격개발원의 △90여 가지 민간자격증 과정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상호 연계 홍보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진행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은 한국NCS자격개발원이 최근 단독 오픈한 타로마스터 과정을 선례로 자기계발과 취업, 양질의 교육과정 개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 : 교육부 블로그  © 뉴스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