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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회관 신축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신축 설명회는 본격적인 회관 신축에 앞서 회관의 건립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회관을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신축...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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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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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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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K-컬처의 중심으로…‘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성황리 폐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산업박람회,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천안에서 5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K-팝 콘서트, K-한복 패션쇼, 산업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창원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뜻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삼현과 범한메카텍 주식회사가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열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직접 책임지고 확대하고자 설립하는 별도 사업체다. 삼현과
이재준 시장 "청년과 수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해 주길"
제3기 수원시 대학생협의회가 7일 경기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발을 뗐다.제3기 수원시 대학생협의회는 경기대학교·동남보건대학교·성균관대학교·아주대학교 등 4개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학생 20명과 수원시 청년청소년과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실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대학생협의회는 수원시와 각 대학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과 대학생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학생 행정 지원을 협의하고, 청년지원사업을 홍보한다.수원시 주요 행사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도 한다.이날 발대식에는 제3
전종습·최말옥-유승현·오순정 '새농민상'
경남 의령축협 전종습·최말옥 부부, 산청군농협 유승현·오순정 부부가 6월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았다. 의령축협 조합원인 전·최 부부는 벼농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고 있다. 27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주변 농가 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립 29주년 기념식
경남신용보증재단이 5일 세코 더 그레이드에서 창립 29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효근 이사장과 이동현 노동조합 위원장,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재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역 경제 동반자로서 미래 발전 방향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