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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도 전면 손질…‘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출범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세무법인 프라이어가 삼성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연말에 명예퇴직한 최영철 세무사를 영입했다.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시절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세심하고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의 소유자로 36년의 국세청 경력 중 20년 이상을 줄곧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조사 1, 2, 3, 4국 등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해온 국세청 최고의 세무조사 전문가이다.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대재산가 조사, 자본거래·자금출처 조사, 조세범칙조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등의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원협의회는 8일 오후 3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 및 당원 교육’ 행사를 갖고 다가올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김영규 자문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하종대 당협위원장을 비롯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특별강연자로 참석했고,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곽내경 부천시갑 당협위원장, 이해선 전 부천시장, 홍사우 부천시 21대 평통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1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기존 무료 스케이트장만 운영했던 현리 빙상장은 2024년 꽁꽁축제를 처음 개최하며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다양한 먹을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겨울 축제로 호평을 받고있다.3회째를 맞이하는 꽁꽁축제는 군밤굽기, 목공예체험 등, 빙박, 차박 등 캠핑존을 신규로 운영하며 작년보다 더 커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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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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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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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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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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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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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강풍·한파·대설 총력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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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대설‧강풍‧한파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강풍과 눈보라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되자, 9일 밤 10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하며,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도내 강릉‧동해‧고성‧양양‧속초‧삼척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에는 강풍경보가, 그 외 11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또, 태백,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7개 시군에는 한파 경보, 이외 11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함께 발효 중이다.이에 김 지사는 인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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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또 대형 산불, 강풍 속 확산… 대응 2단계 발령, 주민 대피령
지난해 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10일 산림당국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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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강풍]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전라권 중심 많은 눈, 강풍과 풍랑 주의, 내일 강추위!
토요일인 1월 10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국에 강풍특보가,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경북북동내륙.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순간풍속 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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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야산서도 불··· 산림당국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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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4시 39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산림 당국은 헬기와 진화 장비,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불이 꺼진 후에는 피해 규모와 산불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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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비봉리 야산서 대형 산불 발생…헬기·인력 총력 진화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다.10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이 발표한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 화선은 3.39㎞로 집계됐다. 당국은 오후 3시 41분 소방 대응 2단계, 오후 4시 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헬기 10대가 투입됐으나 순간최대풍속 6.4㎧, 평균 풍속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