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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용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두고 정면충돌…삼권분립 vs 국민대표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 전통적 관례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을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어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마친 후, 증인 채택 없이 이석한 상황에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감"이라고 표현하며, 위원장의 질의 요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12시간전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 육림업은 1383건,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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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발주는 2018년 ‘빅 오더’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다. 건조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맡았으며, 12척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다.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LNG 연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연료로 꼽히고 있다.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에 따르면 LNG 연료는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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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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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오산대학교 총장에 선임됐다.학교법인 오산학원은 최근 제338차 이사회를 열고 14대 오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KB국민은행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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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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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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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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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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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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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협 ‘농심천심운동’, 2025년산 벼 1만t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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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협이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맞춰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에 들어갔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농협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울산지역농협연합 RPC과 두북농협 RPC에서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은 총 1만t으로 울산지역농협연합 RPC와 두북농협 RPC가 각각 5000t씩을 담당한다. 40㎏ 1등급 기준 출하 가격은 5만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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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히타치에너지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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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이 스웨덴 히타치에너지와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 신공장을 HVDC 전용 생산기지로 삼아 국내 송전 인프라의 국산화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1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서 히타치에너지와 ‘HVDC 기술 협력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니클라스 페르손 히타치에너지 전력솔루션사업부 CEO 등 양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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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시설...입소기준 완화 등 운영 개편
3시간전
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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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 개소
3시간전
울산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인 별담소담은 별을 담은 듯한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별담’과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하다는 뜻의 ‘소담’이 더해진 뜻으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인 자녀를 만나 잔치 같은 풍족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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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회 전포커피축제 개최
3시간전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포카페거리, 전포사잇길, 전포공구길 일원에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선포식은 10월 18일 16시 전포성당 앞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이번 축제에는 전포 및 부산 지역의 유명 커피․디저트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디오피아 등 해외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해외부스도 운영되어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전포성당 앞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세미나, 커피 퀴즈쇼 등 커피 업계 전문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