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산림청이 서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잡고 산림·임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산림 산업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모집은 기존 산림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다루던 스마트 임업,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며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으로서 진보 개혁정당, 중도보수 세력과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당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을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경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손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로 운행 중인 제주형 BRT 사업의 존폐 여부를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위성곤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BRT사업의 존폐를 오는 11월까지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은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BRT 1단계 사업은 1개 구간만 완료됐고, 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4개 구간도 당초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올해 확보한 동광로 공사비 63억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