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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횡적 감사·강압조사 재발 막는다…대대적 쇄신안 발표

감사원이 최근 드러난 전횡적 감사, 강압 조사, 인사·감찰권 남용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운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의 점검 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 발표하며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TF의 점검결과는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과 국정과제까지 반영해 마련됐다.핵심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15시간전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15시간전
창원 성산구 분양시장이 최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과 함께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최근 분양한 ‘창원센트럴아이파크’는 평균 7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남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의 청약 성적을 냈다.이 단지에는 경남 최초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접수되며 성산구 주거 선호도가 수치로 확인됐다.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업계에서는 서울 핵심 인기 단지에서 주로 나타나던 만점 통장이 지방 핵심 도심에서 등장했다는 점에 의미
16시간전
한국동물약품협회는 PNB Plus㈜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8~19일 HPLC 운영·분석 실무 시범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업계 교육 수요와 현장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첫째날 교육에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4일 밴드 QWER과 협업해 제작한 크리스마스 테마 '행복해져라'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행복해져라'는 QWER의 미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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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구간’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충북도는 24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구간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교통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인접지역 의 다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물동량과 대형화물차 통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정체 현상을 보여왔다.특히 중부권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해 확장 요구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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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박용현 대전유성생명과학고 교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광명지역신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와 광명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대선 과정에서 직능 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으로,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설계했다.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과 언론사들이 선정한 각종 수상을 통해 성실한 의정 활동도 인정받고 있다.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
20시간전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했다.72년 전 출범 당시 직원은 4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만3287명이 해상 치안·구조·환경 등 바다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났다.제주 출신 가운데 해양경찰에서는 3명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김대홍 전 해양경찰학교장, 김도준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인창 동해해양경찰청장 등 3명이다.김인창 청장은 부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6일 강원 삼척시에 있는 특공대를 방문, 순직자인 고 김형욱 경위·박권병 경장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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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부천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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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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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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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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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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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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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특례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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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친환경농산물 249건 안전성 조사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24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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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기숙사 2026년도 정기입사생 15일부터 모집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의 내년도 정기 입사생을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대학생 83명과 청년 38명 등 총 121명이다.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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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창원시
◇4급 승진△김태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윤성주 의창구 대민안전관리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인사과 △이상문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국 인사과◇4급 전보△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 △정순길 자치행정국장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 △정현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덕 의창구청장 △정숙이 성산구청장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