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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후 건강보험 부정 사용 5년간 23만 건…328억 원 환수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무려 23만6,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수금액은 약 328억800만 원에 이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2025년 8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도 4만8,020건이 적발돼 61.5%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서브컬처 축제 ‘일러스타 페스 8’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스토브는 ‘Pump Up the Heartbeat!’라는 슬로건 아래 자사 부스 ‘두근두근 유니버스 by 스토브’를 선보인다. 이번 부스는 ‘멈추지 않는 두근거림,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테마로 다양한 장르의 설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스마일게이트는 6일 말레이시아 출신 1인 개발자 ‘마스’가 제작한 미스틱 셀프힐링 RPG ‘아르티스 임팩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 플랫폼은 PC기반 게임 서비스 플랫폼인 ‘스토브’와 글로벌 디지털 유통망인 ‘스팀’이다.‘아르티스 임팩트’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기억을 잃은 주인공 ‘아카네’가 AI 동료 ‘Bot’과 함께 문명 붕괴 이후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아와 소속감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그린다.
위메이드가 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개최한 이용자 감사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 , 등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꾸며져, 현장을 찾은 수많은 게임 팬들과 야구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경기장 외부에 팝업 부스를 설치하고, 각 게임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2일 오전 중국 지린성 창춘시 소재 지린성 외사판공실을 방문해 한중 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김 여사 측이 그동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다.12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서희건설이 건넸다가 돌려받은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으면서 우리금융지주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부터 과징금 부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의 첫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복잡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400억원을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를 오는 8월 15일 준공한다.이번 공사로 군위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이 기존 9,000㎥에서 13,000㎥까지 4,000㎥ 늘어나, 부계·의흥·산성·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그간 군위군은 군위정수장을 비롯해 성리정수장, 동부정수장 등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으나, 전체 생산능력 부족과
배우 김선영이 ‘첫, 사랑을 위하여’에서 현실 밀착형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에서 김선영은 건설 현장 식당 사장이자 이지안의 둘도 없는 절친 ‘김선영’ 역을 맡았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지안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가출한 이지안의 딸 이효리를 함께 찾아 청해까지 동행하는 등 김선영은 두 모녀만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든든한 해결사적 면모를 보였다.특히 딸 이효리가 뇌종양을 앓게 됐다는 소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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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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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개소…워라밸 선도도시 도약
인천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책임질 전담기관의 문을 열었다. 시는 12일 부평구 갈산동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재단 별관에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으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문 직업의 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각광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체계적인 미용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히 반려견의 털을 다듬는 것을 넘어,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 심미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시험을 통해 반려견의
구리시, '청년희망 푸드트럭 존' 영업자 추가 모집
구리시는 구리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청년희망 푸드트럭 존'에서 푸드트럭 영업에 참여할 청년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이번 추가 모집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의해 푸드 트레일러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에 구리시는 청년 영업자 1명을 추가 선발해, 청년희망 푸드트럭 존에 총 3대의 푸드 트레일러를 운영할 계획이다.추가 모집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사이의 구리시 청년이며,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푸드트럭 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시조인 양성 위한 간담회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12일 시의회 위원장실에서 대한시조협회 울산지부 관계자와 울산의 시조인 양성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 등 문화도시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예산이 지금까지 동결된 점을 지적하고, 울산 시민 참가 확대와 호응도 제고, 홍보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시조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시조창의 계승발전 보급과 전국 시조인의 자질 함양과 평가를 겸한 계승발전을 위해 전국시조창 경연대회 예산이 부족
이재명 대통령 "산재업체 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