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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오후부터 이어졌던 귀성길 정체가 밤 들어 모두 해소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때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몰리며 구간 정체가 빚어졌지만,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요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귀성·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8시~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풀렸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0만대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오후 시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부근∼수원 6㎞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이 16일 금의환향했다.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대표팀과 함께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취재진과 팬들이 몰렸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환호와 박수 속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1차 시기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고, 2차 시기에서도 균형을 잃으며 하위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공개 거론하며 질의한 데 대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시골집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적었다.이어 "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왜 고향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 일원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종목별 희비 속에 중반 레이스를 이어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 스노보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500m에서 이나현은 37초86의 기록으로 10위에 올랐다. 여자 1000m 9위에 이어 주 종목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13조 인코스에서 카야 지노메크-노갈과 함께 달린
에코프로가 설 명절을 맞아 포항지역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에코프로는 지난 13일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어설 날!’ 행사를 개최했다.에코프로는 지난해부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 행사는 설날의 전통적 의미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체험 부스는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낚기 ▲복주머니 키링 만들기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 1대가 불에 탔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6분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80.4㎞ 지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 검색을 실시한 뒤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은 오후 5시 27분 완전히 꺼졌다.이 불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뒤 엔진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로 2010년식 SM3 승용차 1대가 반소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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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는 “2026년 2월 학위수여식”을 20일 금요일 11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785명, 석사 334명, 박사 37명 등 총 2,15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김학준 인천대학교 법인이사장, 서해용 인천대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등 2,500여 명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영수 학생취업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영상축사와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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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출석 일수는 채웠으나 이수 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하지 못하는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교사가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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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패트릭 쇠더룬드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글로벌 전략 가속화와 크리에이티브 방향 전환에 나섰다. 이번 인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넥슨은 2월 20일 패트릭 쇠더룬드를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패트릭 쇠더룬드 회장은 20년 이상 게임 업계에 몸담아 온 글로벌 경영자다. ‘아크 레이더스’ 개발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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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설 연휴 직후 급등세를 이어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5800선까지 넘어서면서 '육천피'까지 단 200포인트 남았다.2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 오른 5,808.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19.64포인트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종일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다. 오후 2시 37분쯤에는 5,809.91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를 찍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610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각각 7451억원과 9861억원을 순매도했다.이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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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 중단'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열렸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애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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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진주 금빛초등학교와 금곡중학교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지난 9일 창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성금으로 추진해 온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을 원주시 상시 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전홍선 기자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155회 특별전 '식민의 시선, 제주 풍경' 전시를 한권의 도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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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외교부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포럼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포럼을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가 제주포럼 주최 기관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제주지사와 외교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 포럼을 총괄 운영하게 됐다. 올해 포럼 개최 일정도 애초 6월 18~20일에서 6일 연기된 24~26일로 변경됐다. 개최 장소로는 현재까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와 제주돌문화공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외
연대 통해 맛·품질 중심 체질 전환 해법정보 공유·인공지능 등 선진기술 접목해야“쌀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최상순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쌀산업의 핵심 과제로 ‘소비자 니즈 공략’을 제시했다.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산업의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줄과 같은 식량”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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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에 대해 "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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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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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재한 네팔인 공동체 결속⋯아시아문화연구원, 문화교류 성황
국내 거주 네팔인 6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팔인 노동자, 유학생, 사업가 등 2000여명이 집결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재한 네팔인 공동체와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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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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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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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태백시는 총 5,4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47개 신규 사업을 착공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2개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정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두문동재에는 태백의 관문 역할에 걸맞은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태백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 고원도시의 첫인상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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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지역 현안 점검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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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는 2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 보고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 시정 및 의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특히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영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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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참여상권 51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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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 상권에 경기도 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총 513곳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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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는 20일 오후 2시 웹3.0아카데미 정기 강좌를 열고, 하승범 원장이 웹3.0의 개념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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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를 묻다"… 28일 원주서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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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 문화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월 28일 오후 1시, 원주시 라옹정길에 위치한 사각사각스튜디오에서 '2026 문화예술 정책간담회'가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를 주제로, 행정 중심의 정책 논의를 넘어 시민 참여와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문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주시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