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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4시간전
임대인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별도의 통보 없이 기간을 넘겼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A씨는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5%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이며,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갱신 직후 1년은 임대료가 ‘동결’되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구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차임증액청구 자체가 봉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닝’은 프로야구 투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선발 투수가 많은 이닝을 던지면 불펜 과부하를 막아 팀 전력 유지와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한 시즌 150이닝 이상을 던지는 ‘이닝 이터’가 많은 팀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마련이다.2025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도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지난 시즌 LG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명의 투수가 150이닝 이상을 던졌다.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177이닝, 임찬규가 160과 3분의1이닝, 손주영이 153이닝을 책임졌다.이닝 이터가 많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울산공업고등학교는 도제 훈련기업인 중산기업으로부터 장학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은 산학 일체형 도제 학생들의 전공 기술 역량 개발과 안정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산기업은 엔진용 볼트와 너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울산공업고의 자동화기계과의 기계 분야 ‘CNC 밀링 L3’ 훈련 종목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 사업에 2019년 1기부터 지난해 9기까지 참여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총 40명에게 50만원씩 전달됐다. 이상현 울산공업고 교장은 “이번 장학금 사업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업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새해 초 중국과 미국, 인도 등에서 수소·AI·로보틱스 등 사업 영역을 점검하는 등 ‘광폭 경영활동’을 펼쳤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과 연계해 지난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 배터리 분야 등에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급변하는 현지 시장을 직접 살폈다. 정 회장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쩡위친 회장과 전기차
지난달 홈플러스 울산북구점이 영업을 종료한 데 이어 울산남구점마저 결국 폐점 수순을 밟게 됐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추가 점포 정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울산남구점을 비롯해 문화점, 부산감만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남구점의 영업 중단 시점은 2월11일 전후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
울산과학대학교는 조기익 대외협력실장이 홍보발전 유공 분야에서 2025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실장은 2012년부터 약 15년간 대학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문대학 홍보 역량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학생과 수험생 맞춤형 홍보를 위해 2017년 학생 홍보대사 업무를 이관받아 활동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22년부터 전문대학홍보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교육부 정책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다예기자
15시간전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비록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차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호통재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도대체 작금의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해도 되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문명 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압박과 전복을 시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의 규약과 국제질서, 국민과 주권은 어디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
17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한국농공학회가 새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70주년을 향한 도약을 공식화했다.지난 15일 한국농공학회는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농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농공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학계·산업계·공공기관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농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정기총회에서는 김상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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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비, 학폭 피해 고백…"폭행으로 고막 터져" [투데이픽]
배우 강은비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13일 tvN Joy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4' 예고편에서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사연자로 출연한 강은비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겪은 폭력을 털어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맞아서 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한쪽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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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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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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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성과 창출 극대화 위한 조직 개편 단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 ‘6본부 34처 101부’ 체계를 ‘6본부 29처 90부’로 재편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한다.이번 개편 핵심은 ‘기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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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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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연재해 및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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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폭설‧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 및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험 수목을 대상으로, 강풍이나 폭우 발생 시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농·임업 관련 시설물 및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중심 사업이다.사업 신청은 군민 누구나 각 읍·면사무소 또는 생태산림과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없이 단순히 그늘이 생기거나 낙엽이 쌓인 곳 등 단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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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국무총리 '미래산업 육성' 발언 환영…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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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힌 강원 미래산업 육성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원자치도는 김 총리가 지난 15일, 춘천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강원의 미래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가 제시해 온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도는 특히 김 총리가 반도체 산업을 강원의 글로벌 비전 산업으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는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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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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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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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시니어클럽 카페 수려한' 아동복지기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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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시니어클럽 카페 수려한 대표 최말남은 15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기금 15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최말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카페 수려한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 아동을 위해 기탁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최말남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 아동을 위해 환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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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축제, 1월의 크리스마스 핀란드 리얼 산타클로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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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17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했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오는 25일까지 축제장에 머물며 축제 관광객, 화천지역 어린이들과 1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17일 축제장에 모습을 드러낸 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얼곰이성에 조성된 산타 우체국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또 인근 얼음썰매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의 썰매를 끌어주기도 했다.이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화천읍 시내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