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AI 스타트업 ‘인력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 과장급▲종합정책과장 조성중▲경제분석과장 임홍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북서울꿈의숲에 조성한 도심 속 생태공간 ‘플랜비 정원’으로 ‘2026 서울특별시 정원도시
김용광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일자리 종합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
12시간전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12시간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과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생활 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도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다·과소 수면은 우울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잘 자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안내하는 바른 수면 관리사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바른 수면 관리사는 수면과 건강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호흡·명상·요가·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활
중부뉴스통신 =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옛 죽전중학교 부지에서 ‘대구교육학부모센터’ 개관식을 열고, 학부모의 성장과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남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에서 영감받은 'The Break Point'부터 유영국의 산과 색채를 빛의 리듬으...
창원시가 그동안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공사·용역·물품의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에 대해 ‘대수술’에 나선다.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소액 재원을 전액 회수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나의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예산은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치며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화군,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 우수사례 선정
강화군은 카카오가 개최한 ‘2026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지역정보 제공 분야 우수사례로 ‘강화군 카카오톡 채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는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개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강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강화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군정소식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군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해 왔다. 특히 카카오톡이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육-영종구,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영종구는 7일 영종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행·재정적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배움을 마을 전체로 확장하는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영종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교육과정 연계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한다.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 교류의 중심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광주교육-지자체-대학-기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대학, 기관 등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 창출, 우수 모델 확산 선도가 목표다.공모는 1유형, 2유형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전남권의 경우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1유형에 참여하며, 목포·여수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2유형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추홀구, ‘제26회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2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평생교육원 옆 광장에서 ‘제26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알리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는 오후 1시 30분 타악 퍼포먼스 그룹 ‘드럼캣’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오후 1시 50분 개막식으로 이어진다. 이후 대형 케이크 커팅 및 나눔, 2026년 신규 지정 미추홀 맛집을 포함한 역대 ‘맛있는 집’ 음식과 다문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교육, 2학기 학교 관리자 회의 개최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학교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업무 전달을 넘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학기 주요 교육정책과 업무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영천교육 가족이 된 전입 관리자와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하며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오전에는 교감 회의, 오후에는 교장 회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