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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 지하 1층 고객쉼터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라운지365’로 재탄생했다.인천교통공사는 24일 ‘스마트쉼터’와 ‘열린 서재’로 새롭게 단장한 서울 7호선 부평구청역 ‘시민라운지365’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열린 서재’에 책을 기중한 인천시교육청 신트리도서관장,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장, 역사 내 공간활용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를 비롯해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기증도서 서명식, ‘열린 서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인천교통공사는 역사 내 공간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서울 영등포구가 예비부모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아이를 맡길 선생님과 보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시설 방문이나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설명회 역시 입소가 확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등포구 어린이집 오픈데이’는 예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23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 남자 골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지난해부터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해 출전 선수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년도 우승자인 안병훈을 비롯해 김시우, 임성재, 마쓰야마 히데키, 아담 스콧,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우 김혜은이 분한 '정차란' 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 몇 장면만으로 드라마를 장악한다'는 극찬 속에, 5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비하인드 스틸은 정차란의 숨 막히는 카리스마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공개된 이미지 속 '대표 정차란'은 결연한 표정으로 업무에 몰두하며 1990년대 후반 격동의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특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23일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건축물인 광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광명테크노파크는 광명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하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입점해 있는 등 복합적인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발화, 전기 과열, 담배꽁초 등으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위와 같은 화재 위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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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11월 개통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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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이상경 차관, 사의 표명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끝에 사의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최근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그는 당시 “지금은 집을 사려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그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집값 안정되면 사라'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의표명
10.15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
고영인 부지사 "여성기업은 경제 핵심 주체··· 경기도가 버팀목 될 것"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명성황후 시해 장소 들어간 게 문화유산 알리려고? 윤석열 측 "노력을 폄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성황후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들어간 것을 두고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공지를 통해 "곤녕합은 이미 ...
“항공과 그대로 두자”…인천시 조직 개편안 입법 예고에 의견 3건 접수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재편하면서 그 밑에 있던 항공과·수산과를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인천시 조직 개편안을 두고 해당 과들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잇따라 접수됐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