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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계성중학교는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상북도 영덕 일대에서 ‘제19회 국토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학년 학생 63명과 인솔 교사 20명이 참여하여 약 60km의 도보 여정을 통해 도전, 협력, 극기, 국토 사랑의 가치를 되새겼다.‘120년 터전에서 미래를 걷다- 동산관 완공 기념’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순례는 새롭게 개축된 동산관 준공을 기념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았다. 참가자들은 강구대교를 시작으로 영
'마을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구축했나 구양리 주민이 주인된 ‘햇빛연금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지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붕 위와 공유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 만든 이른바 ‘마을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은 이제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불린다.구양리 실험의 출발
이범석 청주시장은 25일 “시민들이 민선 8기 시정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크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주요 업무 및 예산안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이 시장은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공약, 건의 사항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해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유지에 대한 민원 사항이더라도 소유자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요구 시한이 8월을 넘기게 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위성곤 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오 지사는 이날 행정구역 쟁점에 종지부를 찍고 ‘단일화 안’을 도출,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었다.오 지사는 3개 기초시는 조례로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이라며 국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2개
국민의힘은 25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단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라며 당장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했나. 이번에는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더 한 후보자”라며 “보도로 드러난 것만 봐도 최 후보자의 행태는 교육의 품격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단체의 후원을 독려한 것도 모자라, 세종시교육청이 제작한 평화·통일 학습자료에서는 서해 NLL 이남 해역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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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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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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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이 국내 AI 선도기업 NC AI와 AI 기반 혁신 서비스의 확산과 기업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사는 판교 NC AI 사옥에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유라클의 AI 플랫폼 ‘아테나’와 NC AI의 ‘VARCO’의 기업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양사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사의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서비스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기업 고객에게 AI 기반 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데 포괄적으로 협력
서귀포시-기노카와시, 미래를 잇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성황
서귀포시와 일본 기노카와시가 공동 주최한 ‘한일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사업’이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우정과 민간외교 역량을 한층 키운 값진 시간으로 남았다.교류에는 서귀포시 10개 중학교 학생 21명과 인솔자 6명, 기노카와시 8개 중학교 학생 21명과 인솔자 8명 등 총 56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1:1 홈스테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가족문화와 또래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다양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