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일반후판 특정성 관련 美 국제무역법원에서 2차 승소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한국 정부는 美상무부의 전기요금 특정성 쟁점에 대해 현대제철 1차 승소, 포스코...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잇따라 원자력 사업 협력에 나서며 대형원전과 SMR 사업 참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아마존웹서비스, 엑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과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진행됐으며, AWS 섀넌 켈로그(Shann
롯데GRS는 K버거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식음료 기업 카트리나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롯데GRS는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내년 2월 싱가포르에 롯데리아 1호점을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카트리나 그룹은 싱가포르에서 외식과 호텔 숙박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식 사업 전문성이 높다. 롯데GRS는 이와 같은 현지 역량과 롯데리아의 K버거 경쟁력을 결합해 시장 안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
41분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서울 대학로 같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인천경제청은 오는 11월까지 송도 글로벌캠퍼스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1단계 사업 예정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부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까지 길이 540m 구간의 공공녹지다.인천경제청은 사업 구간 내 보행로 정비, 경관 개선, 시설물 도입을 통해 문화거리 선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소유한 주변 상업용지의 개발 계획에 맞춰 연계 사업을 구상하기로 했
파수는 ‘파수 DSPM’ 신규 버전을 출시하고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저장소부터 SaaS 애플리케이션까지 조직 전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파수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 ‘파수 DSPM’은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에 흩어진 민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관리되지 않는 다크/섀도우 데이터를 포함해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자동 검출 및 분류하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 상태 등도 저장소 및 데이터 단위로 한 눈에 보여줘 민감정
웰컴저축은행이 프로당구 PBA 팀리그 2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웰컴저축은행은 25일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5-2026’ 2라운드 최종일 경기에서 1위 하나카드를 세트스코어 4대 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직전(202
세계적인 굴착기 제조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는 한국해비타트와 협력 25주년을 맞아 '볼보 뉴홈 프로젝트' 4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의 폭을 넓힌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5일 서울 한남동 볼보그룹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홍석철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와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해, 양사가 2001년부터 25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기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확고히 했다.볼보
경기도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급식의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2025 기후급식 콘퍼런스 in 경기’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남 판교 ...
한국게임학회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위메이드사 및 장현국 전 대표의 학문 탄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국제가상자산위원회 등 총 7곳이다. 이들은 최근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내려진 1심 손해배상 판결을 “코인 자본이 학문적 비판을 탄압한 위험한 선례”로 규정하며, 해당
1시간전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김천시는 지난 10년간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추진하며 정주여건을 눈에 띄게 개선해 왔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인 방향 아래,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김천혁신도시는 2007년 3월 착공, 2016년 3월 ‘경북드림밸리’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총 381만㎡ 부지에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9,605세대, 2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Generic placeholder image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2025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 운영
서귀포시는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까지 주요 크루즈 입항일에 맞춰 강정항 인근에서 ‘2025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페스타는 ▲K-pop 커버곡 중심의 노래댄스 공연 ▲제주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해녀공연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한류 포토존 및 전통공예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크루즈 관광객뿐 아니라 도민과 내국인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운영된다.오는 30일 강정항에서 ‘빌라 비 오디세이’와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 등 크루즈 2척이 입항, 크루즈 관광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가 지원 국민 건강한 식생활 목표로”
농협사료가 쌀‧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농협사료는 지난 25일 쌀과 우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본사를 비롯한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쌀·우유 소비 촉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협사료는 수입 유제품의 확산 등으로 국산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꿀벌 질병 잡는 복합소독기 등장…양봉 농가에 새 희망
꿀벌 질병과 화분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봉 농가에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됐다. 양봉 전용 복합소독기가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어, 꿀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클린은 최근 소비 소독, 기구 소독, 화분 건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양봉 전용 복합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시아나IDT,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AI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적용
아시아나IDT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클라우드 기반 AI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플랜투두’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랜투두’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나IDT에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현재 제조, 건설 분야에서 이용 중이며, 공기업 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플랜투두는 아시아나IDT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중소사업장에서 초기 비용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고, 제조·건설·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모바
Generic placeholder image
티맥스티베로, ‘AI정부 혁신 콘퍼런스’서 디지털 혁신 전략 공개
티맥스티베로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7회 AI정부 혁신 콘퍼런스’에 참가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행정 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술 전략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AI정부 혁신 콘퍼런스’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행사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정부 혁신의 과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매년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장으로 자리 잡았다.티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