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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은 내려왔지만 자치는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관광·농수축산업 등 제주의 기존 산업부터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행정까지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방향이 공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지향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위성곤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과학
제주대학교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모금액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제주대학교는 지난 6일 제주그린필드CC에서 '하영나눔 자선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과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학 교직원을 비롯해 동문, 기업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등 1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비 중 5만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자동 기부하고 사전 접수와 현장에서 추가 후원이 진행됐다. 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고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3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 인력을 늘리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제주도는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와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할 예정이다.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멈추고, 특별관리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해 고인 위치 안내와 시설 환경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제례실은 연휴 기간 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제2취수원 내 유휴공간에 204.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전력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320장으로 구성됐으며, 연간 약 26만kWh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전력은 지하수를 취수하는 제2취수원 시설 운영에 전량 활용될 예정이다.제주개발공사는 그동안 고효율 설비 도입과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에너지 절감 중심의 관리에서
그동안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드림노트급 사업이 중단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이는 중학생 1인 1노트북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드림노트북 사업 중단과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학준비금 내년부터 시행...금액 범위 조정될 것"우선 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공약의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민신문사 제43회 영농·생활 수기 공모' 제주지역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입상작 발표회를 열었다.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수상작 8편 가운데 제주 농업인의 작품 2편도 선정됐다.이날 행사에선 일반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이정석 제주올리브연구회장의 '제주, 은빛 올리브 나무 아래서'와 청년.학생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김무연 이시지삼달 대표의 '몸의 농업, 경험의 농업, 데이터의 농업'이 발표됐다.이정석 회장은 새로운 작목인 올리브에 도전하며 선후배 농업인과 함께 어려움
14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경남FC가 승점이 같았던 성남FC를 꺾고 중위권 경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은 파주FC와의 경기에 이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2연승을 챙기게 됐다.경남은 13일
중부뉴스통신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서해 NLL 이남 해역에서 매년 기승을 부리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어르신 우선 서울시는 시민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사랑상...
드론 스포츠의 새 역사가 제주에서 시작됐다.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모형항공협회가 후원하는 ‘2026 제주
일요일인 9월 1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내일은
18시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13일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21시간전
대구광역시는 9월 1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태양홀에서 ‘대한민국 AI·로봇-피지컬AI 산업혁신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발맞춰 대구, 전북, 경남 3개 지역이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 초광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대경ICT산업협회,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경남인공지능ICT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24시간전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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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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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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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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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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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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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린이집 건물번호판에 ‘동심’을 입히다
충북 단양군이 지역내 어린이집 9개소에 시설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보육환경에 활력을 더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를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군은 번호판 제작에 앞서 단양군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어린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시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에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새롭게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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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충남 서산시는 오는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산시 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충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산시지회의 재능봉사로 추진된다.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냉각수, 팬벨트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일부 소모품은 무상으로 교체·보충받을 수 있다.  무상 교체·보충 대상은 등화 장치, 워셔액, 윈도 브러시, 엔진·브레이크·변속기 오일 등이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6년 추석 명절부터 이어져 온 서비스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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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로컬푸드, 추석맞이 농특산물 최대 15% 할인
충북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천로컬푸드 직매장 장락점, 이마트점, 배론점, CK마트점, 대한식자재마트점을 비롯해 온라인몰과 배달모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농축산물과 잡곡류를 비롯해 사과, 배 등 제철 과일과 선물세트 등 지역 농특산물 300여 종을 품목별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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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작업대행 서비스 확대
충북 제천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영농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고령농 등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휴립, 피복, 탈곡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더 많은 농업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75세 이상인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년농업인도 3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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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70억원 부과
충북 진천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부과 규모는 170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주택분과 토지분이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이 부과됐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군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