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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 격신고 과세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수입 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 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계속 받을 건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그는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 투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12일 제주분회와 1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두 곳 모두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13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주분회 투표율이 81.87%였고, 광주지방회도 81.32%로 2년 전 선거 때보다 7.24%p 올랐다.2023년 세무사회장 등을 뽑은 제33대 임원선거에서는 서울회 61.38%, 중부회 68.9%, 부산회 75.21%, 인천회 69.69%, 대구회 79.05%, 광주회 74.08%, 대전회 63.64%의 투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자본 건전성 개선과 배당 확대 흐름과 맞물려 고배당 금융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각각 17.41%, 28.0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ETF는 국내 대표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특화 상품으로, 증권·보험·은행 업종 내 고배당주에 대한 선별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iSelect 코리아 금융 고배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보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양측은 지난 12일 ‘재난 상황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공동 의료지원뿐 아니라,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돌봄과 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보령과 의협은 각각 제약 산업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지난 5월 24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섬들근린공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축제 - 우리마을 플레이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우리마을 플레이데이’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형 청소년 축제다. 특히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지역 내 여러 연계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창원시 소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극우 성향 자문위원 구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2일 자 10면 보도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 민주화 관련 단체는 13일 극우, 12.3 내란 동조 인사가
용인시 공직사회가 소문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이 경찰수사가 진행된 후 일부 사실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주 감귤 농장' 사건이라 불리며 지난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금품.향흥 접대 의혹에서 시작 된 경찰 수사는 시작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확산됐다.이와 관련 해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당초 3명의 하위직급의 공직자가 연간 단가 계약 업체 직원과 업체에서 마련한 제주의 숙박업소를 찾으면서 금품과 향흥을 제공 받다가 동석한 업체직원 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는 시작됐다.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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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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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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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디오션 워터파크는 '즐거움이 가득한 디오션 유니버스'를 주제로 '2025 퍼니버스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와 짜릿한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 경험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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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6월 1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
이헌승, 국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 김성원·송언석과 3파전
4선 중진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이로써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앞서 출사표를 던진 3선 김성원, 송언석 의원을 포함해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이헌승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발표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모두의 원내대표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