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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으로 바라본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

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되기 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만 해도 수백 건 이상이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작은 위기를 면하려다 오히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는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가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뎀벨레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킬리안 음바페, 라민 야말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뎀벨레는 FIFA가 주는 최고 권위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선수로 입지를 굳혔다.이번 시상식에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약을 기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17일 삼산나루터 환경보전회의 지원을 받아 CGV삼산점에서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는 시네마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과 장애인 회원이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에 앞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 인사 시간이 이어졌다.특히 장애인 회원과 봉사자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1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한마음 통일안보 전진대회 및 AI산업수도 울산 홍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민의례, 활동영상 시청, 유공회원 표창, 대회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공회원 표창에서는 김숙희씨와 김양순씨가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80명이 수상했다.특히 울산시가 국내 최대 용량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자유총연맹 17개 시·
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홍수정 선수가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홍수정은 13일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5/26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45초99를 기록했다.홍수정은 1차 시기에서 53초18을 기록해 중국의 유신 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는 52초81로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으나, 합계 기록에서 유신양에게 0.18초 차로 뒤지며 2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아시
정부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고질적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침식을 막으려 설치했던 구조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방재 시설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에 나선 것이다. 15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침식 가속화로 골머리를 앓던 울주군 진하지구를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앞서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침식 가속화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울주군이 정부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진하해변은 최근 연안침식 실태
정석관 고도화학 대표는 1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정석관 대표는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온기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며 “울산적십자사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밸로프는 22일 커뮤니티 플랫폼 ‘오르빗’를 구글과 애플 양대마켓에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된 플랫폼은 기존 웹 서비스보다 친화적인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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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5일 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부경양돈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대학생 7명과 고등학생 3명 등 총 10명으로, 부경양돈농협은 이들에게 총 1천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재식 조합장은 “이번 장학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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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증권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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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모임에서 초대가 있어서 참여했다. 모인 분들의 목표는 “집은 자기손으로 짓는다.” 목표를 위해서 정보수집과 교육도 받고 기술도 익히며 추후 자기집 건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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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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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다회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강원혈액원 헌혈자 문화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는 헌혈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문화이벤트는 올해 강원혈액원 관할 헌혈의집에서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헌혈자들에게는 춘천문화재단이 기획한 품격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관람 기회가 증정되어 연말의 따뜻한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2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정 혼선 속에서 당의 핵심 가치와 민생 중심의 책임 정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경호·임이자·이만희 국회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
‘바다의 탑건’영예 안아 20일 해군은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 대조영함(DDH-II, 440...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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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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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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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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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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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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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인 결산,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당부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공개했다.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의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준수, 중점심사 회계이슈 점검 등을 핵심 관리 사항으로 제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개입 없이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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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포상행사’시상식에서 최고등급과 함께 교육자치단체 중 성과향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