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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으로 바라본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

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되기 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만 해도 수백 건 이상이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작은 위기를 면하려다 오히려...
정석관 고도화학 대표는 1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정석관 대표는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온기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며 “울산적십자사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1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한마음 통일안보 전진대회 및 AI산업수도 울산 홍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민의례, 활동영상 시청, 유공회원 표창, 대회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공회원 표창에서는 김숙희씨와 김양순씨가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80명이 수상했다.특히 울산시가 국내 최대 용량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자유총연맹 17개 시·
기능성 바디케어 브랜드 BnD가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이 주최하는 '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 2025'에서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큐텐재팬 메가 뷰티 어워즈는 실구매 데이터, 유저 투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구매되고 사랑받은 뷰티 아이템'을 선정한다. 총 10개 종합상과 93개 카테고리상, 34개 특별상 규모로 운영되며, 올해는 '글로우업'을 주제로 61만 표 이상이 집계됐다.BnD의 대표 제품 '언더암 크림'은 큐텐재팬 바디케어 카테고리에서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17일 삼산나루터 환경보전회의 지원을 받아 CGV삼산점에서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는 시네마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과 장애인 회원이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에 앞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 인사 시간이 이어졌다.특히 장애인 회원과 봉사자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정부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고질적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침식을 막으려 설치했던 구조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방재 시설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에 나선 것이다. 15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침식 가속화로 골머리를 앓던 울주군 진하지구를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앞서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침식 가속화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울주군이 정부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진하해변은 최근 연안침식 실태
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홍수정 선수가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홍수정은 13일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5/26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45초99를 기록했다.홍수정은 1차 시기에서 53초18을 기록해 중국의 유신 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는 52초81로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으나, 합계 기록에서 유신양에게 0.18초 차로 뒤지며 2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아시
20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원 전보제도가 본래 취지인 ‘학교 교육력 제고’보다는 교사의 ‘거주지 안정’에 치중되면서 교육 여건 악화와 학생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
인천도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해온 충남도청을 제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성했다.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인천도시공사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충남도청과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31-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며 승점 16점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조동함과 충남도청 유명한이 화력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한국불교하이붓다는 대표 홈페이지가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정보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종교 사이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공공기관 사이트와도 함께 경쟁하는 정보서비스 부문에서 거둔 성과로, 불교 콘텐츠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사이트 평가·시상 제도로, 현직 웹 전문가와 관련 분야 교수진 등 약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전 세계 산업이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맞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순환자원 산업은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고돼 청년 구직자와 경력직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고치다!한국이 지금까지의 의료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모두 의료 자동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고도화된 치료 방식을 제안하며 병원 내 다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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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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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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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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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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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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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최우수 선정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세 특별징수대책은 올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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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불이행...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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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720개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해보니 전북교육청 '최고 A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포상행사’시상식에서 최고등급과 함께 교육자치단체 중 성과향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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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을 선정했다. 6개 기술분과별로는 기계·소재 17건, 생명·해양 25건, 에너지·환경 19건, 정보·전자 22건, 순수기초·인프라 5건, 융합 12건이 선정됐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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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30~31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을, 총괄 간사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한다.그는 “쿠팡 문제는 단순히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