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한계보유비율 차감순서는…“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과세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과...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6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2월 6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 1월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세정 어벤저스로 활동하게 된다.또한 전담반은 광주지방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그
장도 보고, 명절 분위기도 함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 기간 동안 시내 ...
7시간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 방문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소진공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7시간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심층 조사에서 다수의 폭행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11일 강화군과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6일 진행한 색동원 2차 심층 조사에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남성 입소자 5~6명은 시설장 A씨와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알리며 실제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체장애 여성 입소자 1명은 1차 조사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다가 2차 조사에 다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중부지방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이 청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립할 수 있도록 늘 곁을 지켜주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이 청장은 또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을 방문해 떡과 전 등 설 명절 먹거리를 구매하며 체감경기를 살피고, 시장 상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 등을 점검했다.먼저 회사 측은 “지난해 대미 관세 부담이 약 3조 원에 달했다”며 통상 환경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해
7시간전
신한대학교 ESG혁신단은 지난 2월 6일, 믿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지구사람커넥터’ 동아리의 2025년 ESG 활동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ESG혁신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임원단 및 회원뿐 아니라 재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다.‘지속 가능성을 향한 여정: 지구사람커넥터 발자취’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동아리가 수행한 다양한 ESG 관련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프로
실외 CCTV를 설치할 경우 고려할 요소가 많다. 우선 전원 공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촬영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비가 올 수 있는 실외의 특성상 방수성능을 갖췄는지까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Wi-Fi 제품으로 유명한 티피링크는 자체적인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를 통해 다양한 IoT 제품과 CCTV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타포 C615G KIT'는 실외용 CCTV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탁월한 선택지를 제시한다.우선 인터넷 연결의
8시간전
세미에이아이는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서브 1나노미터 오버레이를 예측하는 AI 기술을 발표했다.지태권 세미에이아이 대표는 “국제반도체기술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반도체 공정 오버레이 3시그마 기준이 1nm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정 노이즈가 제어 한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존 피드백 제어 방식으로 원자 단위 수준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미에이아이는 원자 단위 정밀도
웹젠이 해외 매출은 크게 확대했으나, 내수부진으로 전체 실적이 감소했다.웹젠은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8.7% 감소한 1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암호화폐, 언제 사야 할까?…'저점 매수' 적기 신호 5가지
올해 들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시장이 국지적 바닥에 근접했는지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석 플랫폼 샌티먼트는 '저점 매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 5가지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극단적 부정 심리 '퍼드' 급증첫 번째 지표는 소셜미디어 상의 극단적 비관론이다. 특정 자산과 관련된 부정적 언어가 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로봇개 ‘스팟’ 핵시설 누비며 해체 맹활약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돼 위험 작업을 대체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공기업 셀라필드가 스팟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셀라필드는 방사선 영향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가 과제였다. 이에 셀라필드는 ‘스팟’을 활용한 로봇 기반 현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 연휴 경주 동궁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명절…체험행사 풍성
경주시 동궁원은 설날 연휴를 맞아 관람객에게 색다른 명절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체험‧문화 행사를 운영한다.동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으로 기록된 동궁과 월지를 모티브로 조성된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대규모 온실 식물원과 실내 동물원 ‘버드파크’를 함께 갖춘 경주의 대표 관광 명소다.설 연휴 기간에는 어린이 관람객의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온실 스탬프투어, 동궁원 퀴즈왕, 곤충체험 등 상설 체험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아울러 꽃누르미 소품 만들기 체험과 식물원 카페 ‘꽃다방’ 등 성인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 대구본부, 설맞이 나눔활동 전개
코레일 대구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은 지역 보육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청소, 폐가전 운반 등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힘을 보탰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매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6년 2월 3일 09시부터 3월 17일 18시까지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한다고 말했다.ㅇ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