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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한 부친 퇴원 직후 아파트 증여 계약…법원 "무효"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 둘에 부화뇌동한 일당들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루어야 다시는 이 땅에 사냥개가 날뛰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2017년 3월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이명박, 박근혜를 잔인하게 사냥하고 보수 인사들을 수백명을 무차별 구속하고 다섯명의 자살자를 낸 그 국정농단 프레임사건을 나는 그동안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도 이 땅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두 사냥개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금융소외 계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대 연계형 금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새마을금고가 주관하는 금융포용 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기 교육생들은 6주간에 걸쳐 금융 기초이론, 강의 기법, 실습 등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이후 이들은 ‘MG희망나눔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전국
"AI가 CCTV 영상으로 분실물을 바로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서울 강서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 AI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아이디어로 ▲행정제도·서비스 운영 개선 ▲행정 운영의 능률화 ▲구민생활 편익 증진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민원 제도 개선 ▲구정 발전 등을 위한 제안이다.접수된 아이디어는 구민 투표
충북 진천군이 시설 토경 방울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설 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시설 토경 하우스의 적정 토양수분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관개 시기, 관개량, 관개 횟수 등을 데이터화한다.이를 통해 농가가 토양수분의 적정한 관리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해 불필요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실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 기존
시그널 전파·물량 분산 효과 변동계수 34% ↓민간 주도 저장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 주목‘시그널 전파 시스템’으로 기능 출하자 보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발표한 저장물량 전수조사 효과 분석 결과, 배추와 무 가격의 변동성이 전수조사 이후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농산물에 대한 민간 주도 수급 관리 시그널의 실효성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대아청과는 지난 2011년 저장배추, 2012년 저장무에 대해 전국 저장창고를 대상으로 정기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
한라산 구상나무 암꽃 개화주기가 3년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현장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구상나무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개소에 식생·환경 변화 조사를 위한 고정 조사구를 구축하고, 구상나무 100개체를 조사목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개화 및 결실 상황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2022년 구상나무 1그루에 암꽃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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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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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 '쿠키런 카드 게임' 북미 정식 출시
데브시스터즈는 지난 11일 트레이딩 카드 게임 ‘쿠키런: 브레이버스 카드 게임’을 본고장인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쿠키런 카드 게임'은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 2억명 이상의 쿠키런 IP를 기반으로 데브시스터즈가 직접 기획∙개발한 실물 TCG다. 쿠키런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세계관을 담은 카드와 직관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플레이가 특징이다.쿠키런 카드 게임은 북미 2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카드샵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추후 아마존과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플랫폼인 왓낫(Whatno
위메이드 '블랙 벌처스' 26일 글로벌 첫 공개
위메이드는 오는 26일 신작 FPS 게임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를 스팀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첫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블랙 벌처스'의 테스트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북미, 남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테스트 참여 신청은 '블랙 벌처스' 스팀 스토어 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며, 테스터로 선정된 이용자는 참여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된다. 또 '블랙 벌처스' 공식 디스코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플레이 테스트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블랙 벌처스'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디스민즈워(대표
고령사회 해법 찾은 새마을금고, 시니어 금융강사 전면 배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의 최종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금융강사로 선발돼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1기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김덕현 연천군수, “인프라 확충 자족도시 연천 기틀 마련”
“연천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김덕현 연천군수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인공지능 등 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서 연천이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출발한 민선 8기 연천군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강릉 순두부 전골, 마카오 입맛 사로잡다"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강릉시는 지난 13일, 마카오 피셔맨스 워프에서 열린 ‘2025 마카오 세계 미식 축제’에서 강릉의 대표 음식인 순두부 전골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2025 마카오 세계 미식 축제’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미식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각 도시의 고유한 음식 정체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릉시는 공식 초청을 받아 13일과 15일 두 차례 쇼케이스를 참가하고 있다.강릉시는 1차 쇼케이스에서 지역 특산물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