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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한 부친 퇴원 직후 아파트 증여 계약…법원 "무효"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크래프톤은 내달 13일까지 약 한 달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글로벌 인기 걸밴드 QWER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컬래버레이션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QWER을 테마로 한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으며 기념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컬래버레이션 참여 시 ▲QWER 멤버별 의상 스킨 4종 ▲멤버별 보이스팩 4종 ▲레벨업 총기 스킨 1종 ▲이모트 1종 ▲차량 스킨 1종 ▲프로필 이미지 1종 ▲프로필 테두리 1종이 제공된다.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 통신선‧전화선‧유선방송선 등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잘린 후 방치되어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위치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는 거리 한복판에 잘려있는 통신선 등이 다수 남아 있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이에 주민들은 통신선 등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연천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김덕현 연천군수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인공지능 등 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서 연천이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담대한 도전, 새로운 연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출발한 민선 8기 연천군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의 최종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금융강사로 선발돼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1기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제주경찰청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운영 기간 음주운전 6건, 무면허 25건, 중앙선 침범 20건, 안전띠 미착용 49건 등 434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2명 대비 9배 넘게 단속한 것이다.특히 무단횡단은 4136건을 단속해 지난해 321건 대비 12배 넘게 단속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71건 단속해 지난해 8건 대비 8.9배
디자인 플랫폼 기업 미리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디자인 인쇄 커머스 ‘비즈하우스’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발맞춰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쿠폰 사용 안내 포스터’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하우스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유관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4일부터 모집한다.이 사업은 인천항 내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물류기업, 건설공사 수행업체, 수급업체 등 다양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컨설팅과 개선비용을 지원한다.올해는 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컨설팅비용과 안전관리비용 포함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비용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보다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ARTRIAN’의 전면 쿨링팬을 140mm 3개 구성으로 개선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은 기존 120mm 팬 3개 구성에서 140mm 팬 3개 구성으로 변경되며, 쿨링 효율과 풍량이 한층 강화됐다. 새롭게 적용된 140mm 전면 쿨링팬은 낮은 회전 속도에서도 최대 48.85CFM의 풍량과 1.10mm-H₂O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양산 황산공원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양산수목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양산시의회 주최의 정책세미나가 열린다.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40양산비전포럼’은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양산 비즈니스센터 세미나1실에서 ‘양산시 생태관광, 방향성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관광, 수변공원 등 실제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초청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을 역임한 최덕림 前순천시청 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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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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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신작 '더 스타라이트' 개발 비하인드 영상 공개
컴투스는 14일 신작 MMORPG ‘더 스타라이트’의 개발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을 통해 원작자이자 총괄 디렉터 정성환을 비롯해 아트 디렉터 정준호, 남구민 음악 감독, 정지홍 사운드 디렉터 등 ‘더 스타라이트’를 이끄는 핵심 제작진이 직접 등장해, 게임의 주요 시스템과 설계 방향, 콘텐츠 구조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더 스타라이트’는 카오스가 일어나 사건의 중심이 된 대륙 ‘마이어소티스’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다섯 영웅이 펼치는 서사를 담은 MMORPG다.특히 이번 영상을 통해 캐릭터별 몰입
“온갖 전선들 방치돼 위험한 관광지 구룡포”…해결 실마리 찾아
경상북도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 통신선‧전화선‧유선방송선 등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잘린 후 방치되어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위치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는 거리 한복판에 잘려있는 통신선 등이 다수 남아 있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이에 주민들은 통신선 등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한 피싱 주의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편집물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 제작,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되었지만, 최근 이 기술을 이용한 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가짜 금융앱을 제작하고 앱을 실행할 때마다 변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보안 솔루션 탐지를 회피하는데 사용함은 물론,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피해자를 시각적으로 속이는 딥페이크와 목소리 합성 기술로 피해자를 청각적으로 속이는 딥보이스 피싱 공격으로 그 기술적인 악용이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정선군,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체험연수 본격 시작
정선군은 지역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체험연수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군은 지난 7월 11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청년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청년 행정체험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며 연수의 시작을 알렸다.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관광지 등에서 실무 중심의 행정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는 총 2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1기는 7
고령사회 해법 찾은 새마을금고, 시니어 금융강사 전면 배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의 최종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금융강사로 선발돼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1기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