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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상반기 퇴직공무원 39명 정부 포상
전직 관세공무원 39명이 2025년 6월 30일자로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을 받았다.이석문 전 서울본부세관장, 김용익 전 제주세관장, 임동욱 전 군산세과장, 성용욱 인천세관 심사국장, 양을수 인천공항세관 휴대폰통관2국장 등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또 관세청 양영준 등 10명이 녹조근정훈장을, 부산세관 김을영 등 16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관세청 이병용 등 5명이 근정포장을 각각 수상했다.이밖에 부산세관 조규철 등 3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퇴직공무원 정부포상은 장기간 재직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발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5년 3차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총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법’을 주제로 농업인의 마케팅 기초 역량 향상과 디지털 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 전산실 및 야외에서 사진 구도의 기초 이론, 농산물 및 인물 사진 실습, 사진 보정 및 활용법, 야외 촬영 실습,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마케팅에 효과적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시동을 걸고 금융·정보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금융·정보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서 북극항로 관련 기금 신설을 제안하고 신설된 기금을 통해 ▲쇄빙선·내빙선 도입 지원을 위한 선박 금융 ▲극지항로에 필요한 시범 운항비 및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통신·수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 금융권·통신사·수사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금융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제17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지석 신임 사무총장은 앞으로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방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자치분권 대응 체계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이지석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실절적 ‘민관 상생’ 앞장 한경농협·고산농협에 농어촌상생기금 전달성산일출봉·구좌농협에 가락상생기금 쾌척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제주 농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6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가락상생기금’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대아청과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 제주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인천시의회 사무처에 3급 자리가 공식 출범했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8일 박세환 전 총무담당관에게 의정정책관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시의회 총무담당관의 명칭을 의정정책관으로 바꾸고 3급을 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정원 변동 없이 3·4급 복수직제 1명을 증원하고 4급을 1명 줄이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조례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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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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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온열질환자, 1년 전보다 6배 증가
경기도내 온열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8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따르면 7월 26일 기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505명으로, 이 중 7월 1~26일 간 환자 438명이 발생, 2024년 7월 전체 환자 수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가 전체의 7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작업장, 길가, 논밭
美 SEC, 트럼프 연관 트루스 소셜l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9월로 연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9월 18일로 연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8일 보도했다.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6월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SEC는 통상 ETF 신청을 검토하는 데 최대 270일을 사용하며, 이번 결정 보류도 그 연장선에 있다. SEC는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 외에도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신탁과 카나리 캐피탈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모집··· 건강한 도로 조성
경기도가 안전·쾌적하고 건강한 도로 만들기에 나선다.도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도로 파손 발견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도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2016년 제정했고, 도로 파손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내 도로 파손 발견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도로 파손 신고를 더 편리
트럼프, 친 암호화폐 정책 가속…모기지·퇴직연금에도 포함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미국 경제에 보다 깊숙하게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28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01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윌리엄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모기지 대출 심사 시 암호화폐 자산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높은 변동성이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
경기도, 경비·청소노동자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추진
경기도가 2021~2024년 4년 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1450곳을 설치하거나 시설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 개선을 목표하고 있어 완료하면 총 1842곳으로 늘어난다.주요 개선 내용은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