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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세법 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나올듯…세제 틀 손질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이다.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근 소득·금융·재산세제 등 다양한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대를 넘어섰다.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신청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 302만69명의 30.0%인 90만6670명이 신청했다.전국 평균은 28.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한 금액은 1,520억원이다.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9만1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31만1848명(34.
창원시는 22일 소속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마음 톡톡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건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직급 간 갈등 원인과 감정 이해 ▲소통 유형 진단 및 맞춤형 전략 ▲감정회복 루틴 교육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경기도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정두석 경제실장 주재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최병선 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참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총연출을 담당한 김태욱 감독을 위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태욱 감독에게 2026 전국 체전 총감독 위촉장을 수여했다.제주 출신인 김태욱 감독은 평창 문화올림픽, 서울페스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통령 취임식 등 굵직한 대형 문화예술행사를 연출해온 전문가다.특히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총감독을 맡아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구현, 이번 체전에서도 ‘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티피링크는 천장형 액세스 포인트 EAP770과 EAP720을 국내에 추가로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전문 브랜드 오마다의 와이파이 7 AP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두 신제품은 각기 다른 환경과 규모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설계돼 다양한 산업군에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EAP770, 트라이 밴드로 초고밀도 환경 대응EAP770은 트라이 밴드 구성으로 최대 9.3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한다. 특히 MLO, 32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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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인삼박물관에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동안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슛로봇월드컵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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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결심 공판] “사과는커녕 오리발만…제발 엄중 처벌을” 눈물의 호소
“제대로 된 사과를 듣고 싶어 1년 동안 재판을 지켜봤지만 박순관 대표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리발만 내미는데 제발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아리셀 참사 관련 결심공판에서 가족을
가평 70대 남성 실종자, 끝내 주검으로…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 실종됐던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23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4시28분쯤 상면 대보리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급류에
인천, 상반기 내내 인구 ‘순유입’…전국 대도시 유일
올 2분기에도 인천으로 들어온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반기 내내 인구 순유입 추세를 보였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석 달간 인천 전입자에서
진단도 못받고 병원만 전전...김용성 도의원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
김종인 "국민 통합? 국민 싫어하는 일 안 하는게 첩경"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사퇴 등 이재명 정부 초반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