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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M센터를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곳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을 10월 말까지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6년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온 M센터에는 현재 발달장애 청소년 6명이 다니고 있다. 대부분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타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문제 행동으로 퇴소했던 아이들이다.이 아이들은 현재 M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적응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이 아이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위성전파 및 위성 기술 컨퍼런스'를 오는 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에서 수행 중인 밀리미터파 빔포밍 기술, 고효율 전자부품 개발, GK3 디지털 신호처리기 개발 등 위성통신 핵심 기술 현황을 소개한다.ITU·3GPP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6G 표준화 동향, 우주 궤도 수송선 및 위성 기반 새로운 위성 서비스 동향 등의 발표․논의를 진행한다.위성전파감시센터
전라남도 곡성군의 사법 리스크가 군정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전·현직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군의원 3명은 관급공사 비위 의혹으로 이미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원 다수가 감사원으로부터 해고·강등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1월 3일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군의원 비위 사건과는 별개로, 공무원에게 권한을 넘어서
‘강도 시기 고려와 동아시아 세계’를 주제로 ‘인천역사 학술회의’가 오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를 열린다.이번 학술회의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 중인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특히, 고려 후기 강도 시기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강도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학술적으로 고찰해 강화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계획이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가 경기도 안양시 ‘좋은집’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가을 운동회를 열고, 검은사막 IP로 제작한 굿즈를 선물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5일 ‘좋은집’ 보육원에서 진행됐으며, 펄어비스는 2020년부터 해당 보육원과 매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펄어비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과 미니 운동회, 장기자랑 페스티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이날 참가자들에게는 ‘파푸 크리오 후드 담요’ 등 펄어비스 대표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 모델 G-DRAGON과 컬래버레이션한 한정판 카드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카드는 이날 11시에 공개돼 내년 1월 11일까지 2개월간 판매되는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카드로, ▲‘G-DRAGON Centum by JADE’ ▲‘G-DRAGON by JADE’ 프리미엄 카드 2종과 ▲‘G-DRAGON Check by HANA Travlgo’ 체크카드 1종으로 출시된다. 하나카드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예술후원 및 문화매개 기업 뵈뵈가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문화재단 오유아트홀에서 ‘제2회 뵈뵈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예술 향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예술로 공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뵈뵈는 지역 교육특구 내 고3 수험생과 교직원 50명을 초청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에는 가수 김영우, 재즈 트리오 ‘와이준’, 현악 4중주단 ‘피아체볼레’ 등 세 팀이 출연해 대중가요,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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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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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장사 안 된다 앵앵(?)..대형마트가 최고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도 잘 된다. 반면 전통시장은 고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내리막길을 걷는다. 답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대형마트는 고객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고객을 ‘호갱’으로 여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예산을 쏟아 부은 지원금을 합치면 지원 규모는 천문학적이다.이러한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은 손님들이 발길이 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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