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2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거과장 주관하에 접경지역인 도내 6개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접경지역 사전투표 관리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대비하여 ▲접경지역 위원회 사전투표 관리 방안 ▲전파·공유 가치가 있는 사례 전달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관리과
2시간전
탈레스는 ABI 리서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최고의 결제 하드웨어 보안 모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 금융 기관, 결제 처리업체, 핀테크 기업에 배포된 ‘페이실드 HSM’ 포트폴리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결제 거래 보안 분야에서 탈레스의 리더십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ABI는 탈레스 페이실드 HSM이 우수한 성능, 강력한 통합 기능, 미래 지향적 접근을 결합해 결제 보안 분야의 리더로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초당 390개의 RSA 2048비트 키를 생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MELGEEK의 인기 키캡 세트 ‘MG SALON’을 정가 12만 5천원에서 4만 9,900원으로 대폭 할인하는 초특가 세일을 2일 18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MG SALON 키캡은 하이 프로파일 ABS 이중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독특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커스텀 키보드 마니아들
2시간전
330만 경남도민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이 2일 화력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이
경남도는 2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 개최 예정인 ‘제13차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2시간전
경북·대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1로 지난해 4월 대비 2.0% 상승했다. 전월 상승 폭보다 0.1%p 오른 수준이다. 식품(3.6%
2일 0시를 기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
김만식 기자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오는 5월 15일, 16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누구나 자연을 통해 오감을 만족하고 내
4시간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제1 공약'으로 내걸면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구성 ▲임기 2년차 개헌안 마련 ▲임기 3년차 새로운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실시로 이어지는 시간표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상특보,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비,기상해일 주의!
금요일인 5월 2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구름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토요일인 내일(3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올해 지역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에 있는 구청 세무부서와 읍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 본격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됐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 양묘장 조성 ▲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GH는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분향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타러 탑승구로 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중부·서부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범죄예방활동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을 찾아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다.창원중부·서부경찰서는 4월 28일~5월 6일을 ‘부처님 오신 날 범죄예방 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창원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