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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요구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사항이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영상 SKT 사장은 2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고객보호 강화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검토가 끝나는대로 이사회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7001명이다. 이는 전월보다 87.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에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인천계양 A2·A3 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은 계양역에 연결하는 게 정당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계양구가 진행한 용역은 미래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윤환 계양구청장은 독단적으로 박촌역 연결을 주장해 사업 지연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구청장과 그의 친인척은 박촌역 인근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도
현대자동차는 2일 올해 4월 국내외 시장에서 작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33만3338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는 5.9% 늘어난 6만7510대로 집계됐다.세단은 그랜저 6080대, 쏘나타 4702대, 아반떼 799대 등 총 1만8491대가, 레저용 차량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코나 2722대 등 총 2만5728대가 팔렸다.상용차 부문에서는 포터가 5372대, 스타리아가 3727대 판매됐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 판매량은 2573대였다.고급 브랜
제주시 도심 인근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2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에서 검은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연소가 끝나 연기가 하얗게 변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확인 결과 발전소 보강공사를 위해 비워져 있던 연료탱크 내부의 유류 잔여물이 자연 발화하면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개헌·통상해결·국민통행' 약속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한 처사"라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행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어제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그에게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https://www.jeju.go.kr/jejuenv/index.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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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소재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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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분향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타러 탑승구로 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중부·서부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범죄예방활동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을 찾아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다.창원중부·서부경찰서는 4월 28일~5월 6일을 ‘부처님 오신 날 범죄예방 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창원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용인특례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올해 지역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공시가격 확인과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에 있는 구청 세무부서와 읍
용인특례시, 자매도시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의 경제개발청과 반도체산업 중심으로 도시 발전 방안 논의
용인특례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상일 시장은 4월 30일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한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민주당 인천시당, 대선 선대위 출범…“진짜 대한민국 인천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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