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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쪽 판결문 몇 초만에 ‘뚝딱’…이택스코리아 AI판례요약 ‘인기’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하이트진로가 가뭄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다.하이트진로는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도 강릉 일대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수 10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속되는 가뭄 피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일대 지역에 생수를 지원한다. 지원된 생수는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이 문화복지정책 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 K글로벌스타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화복지정책부문 ‘2025 문화복지정책 최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장한별 부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밀맥주 브랜드 ‘1664 블랑’이 ‘2025 서울패션위크 애프터 파티’ 협찬 브랜드로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지난 2월 서울패션위크 홍보부스 운영에 이은 두 번째 협력이다.이번 애프터 파티는 지난 5일 서울 성수동 EQL 그로브에서 개최됐다. ‘1664 블랑’의 브랜드 슬로건인 ‘반전 있는 좋은 맛’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서울패션위크 참여 27개 브랜드의 의류를 관람했다.아울러 그룹 CHS의 라이브 공연과 DJ 지우, 다니엘 오, 키라라의 디제잉
문음미 기자 = 익산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시민과 동호인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축제가 열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9회 익산시
서귀포시 효돈동연합청년회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하효항과 쇠소깍 일원에서 ‘제21회 쇠소깍축제’를 개최한다.효돈동연합청년회는 올해 축제에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우선 20일에는 오후 1시부터 여자 팔씨름 대회와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길트기 공연에 이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7시 개회식에 이어 초청가수 축하공연이 끝나면 불꽃놀이가 밤 하늘을 수놓는다.축제 이틀째인 21일에도 검은모래해변 보물찾기, 림보대회, 청소년 락 페스티벌, 초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 상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북진학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나이스와 연계되어 별도의 파일 업로드나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분석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긴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된 경북 자체 프로그램이다.이전까지는 교
거제 서강유치원이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연계 이음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유아의 전인발달 및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강유치원은 국산초등학교와 함께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강유치원의 유-초 이음학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그림책을 활용해 놀이 중심 인성&언어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대한 친근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함께성장 생태전환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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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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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주민자치委, 관내 풀베기 환경정화 활동
제주시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상가리 다목적회관 일원에서 풀베기 환경정화 활동과 단합대회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 상가리 다목적회관 주변 풀베기 작업과 칡넝쿨 제거 등 화단 정비를 진행했다. 이어 애월읍 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열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김태헌 애월읍장은 “관내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오라동지역사회보장協, 독거노인가구 쌀 전달
제주시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쌀 10kg를 5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 확인했다.진영진 위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살기 좋은 오라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담2동 통장協-광산구 신가동 통장단, 자매결연지 교류
제주시 용담2동 통장협의회는 9월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통장단과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남영 용담2동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지정기부 행사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광산구 지역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추진했다”며 “앞으로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도1동, 2025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
제주시 삼도1동과 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8일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강했다.▲캘리그라피 ▲라인댄스 ▲파크골프 ▲자연을 담은 감성수채화 등 총 11개 프로그램에 28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9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이미경 삼도1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 일상 속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