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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 16개월째 미처리…'탈세엄단' 기조 맞나?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9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9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0.5% 감소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3억 달러 개선된 2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었다.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자동차ㆍ석유제품ㆍ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ㆍ화공품(△11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단법인 독도사랑범국민운동본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는 24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 포시즌스에서 제17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해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 기증식을 진행했다.이번 한복 기증식은 학교안전 증진을 선도하는 공제중앙회, 한국 전통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독도사랑범국민운동본부,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문화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하는 페르가나 한국국제대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장인화 포스코그룹은 회장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2025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은 한미 간 이해·협력·우호 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현대화를 이끌며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린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장 회장은 취임 후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한미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제49회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 행사가 지난 23일 오전 삼양 다목적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흰지팡이 날’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상징하는 날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지팡이는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을 의미한다.세계맹인연합회가 1980년에 제정한 이 날을 기념하며,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허희숙 과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700여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현장을 찾아 자사의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이로봇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와 앨리스 M1의 핵심 기술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 에이로봇은 엔비디아의 그루트 파운데이션 모델과 모션 증강 기법을 결합하여 구현한 고난도 작업 수행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복잡한 작업환경에서 협동해 사물을 인식하고 이동시키는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 원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821건, 4조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에서 시행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기반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76%다.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있는 체비지는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대규모 상업용지 등 2만1950㎡이며 금액은 약 930억원이다.체비지는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상 19층·지하 5층, 총 84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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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2개 기업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보쉬,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통상 불확실성 대응 키워드 ... 공급망 재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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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아동 교육 사각지대…“통역·급식 지원 시급”
경기·인천지역 고려인 아동들이 언어와 학습 지원 등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 지원단체는 정부에 실질적인 교육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
화성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오전 8시12분쯤 화성시 봉담읍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직원 등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신고 3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공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
8차례 시정명령에도 폐기물 처리안한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울산 강상현, 세계태권도선수권 2연패 쾌거…김유진은 은메달
한국 태권도 중량급의 간판 강상현 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강상현은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87㎏초과급 결승전에서 개인중립선수 라파일 아이유카에프를 라운드 점수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지난 2023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회 남자 87㎏급 우승에 이어 이번엔 한체급 위인 87㎏초과급까지 제패하며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다.결승 상대 아이유카에프는 205㎝의 장신으로 강상현보다 14㎝가량
이재명 대통령 “K푸드, 최고의 건강식”…CNN서 경주빵·귤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는 최고일 것”이라며 한국 먹거리를 직접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함께 경주빵을 먹으며 “정말로 맛이 괜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