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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 16개월째 미처리…'탈세엄단' 기조 맞나?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9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9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0.5% 감소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3억 달러 개선된 2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었다.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자동차ㆍ석유제품ㆍ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ㆍ화공품(△11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개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10·15 대책의 영향권이 광범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이로써
서울 영등포구가 예비부모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아이를 맡길 선생님과 보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시설 방문이나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설명회 역시 입소가 확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등포구 어린이집 오픈데이’는 예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23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 남자 골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지난해부터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해 출전 선수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년도 우승자인 안병훈을 비롯해 김시우, 임성재, 마쓰야마 히데키, 아담 스콧,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우 김혜은이 분한 '정차란' 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 몇 장면만으로 드라마를 장악한다'는 극찬 속에, 5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비하인드 스틸은 정차란의 숨 막히는 카리스마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공개된 이미지 속 '대표 정차란'은 결연한 표정으로 업무에 몰두하며 1990년대 후반 격동의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특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23일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건축물인 광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광명테크노파크는 광명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하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입점해 있는 등 복합적인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발화, 전기 과열, 담배꽁초 등으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위와 같은 화재 위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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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사람이 머문 시간의 총합"…오선영 신작,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붙든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오리온, 9月 잠정 영업이익 1422억원…시장 컨센서스 부합
오리온의 올해 9월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희지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오리온 보고서에서 "9월 4개 법인 합산 매출액은 8304억원, 영업이익은 142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국내의 경우 추석 물량과 유통처 행사
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통상 불확실성 대응 키워드 ... 공급망 재편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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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오전 8시12분쯤 화성시 봉담읍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직원 등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신고 3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공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
고려인 아동 교육 사각지대…“통역·급식 지원 시급”
경기·인천지역 고려인 아동들이 언어와 학습 지원 등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 지원단체는 정부에 실질적인 교육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
울산 강상현, 세계태권도선수권 2연패 쾌거…김유진은 은메달
한국 태권도 중량급의 간판 강상현 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강상현은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87㎏초과급 결승전에서 개인중립선수 라파일 아이유카에프를 라운드 점수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지난 2023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회 남자 87㎏급 우승에 이어 이번엔 한체급 위인 87㎏초과급까지 제패하며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다.결승 상대 아이유카에프는 205㎝의 장신으로 강상현보다 14㎝가량
울산해수청, 울산항 안전점검…무단출입 단속 강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4일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2025년 4분기 울산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신항 중앙방파제와 남항 방파호안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반은 현장에서 무단 출입자 단속과 함께 안전휀스, 구명장비, 위험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상태를 점검했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울산해수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
동구, 2025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대왕암공원서 개최
울산 동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5 울산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를 25일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열었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 소상공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 △체험존 △시민 나눔장터 △프리마켓 △공연무대 등으로 구성돼 다채롭게 진행됐다. 체험존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체감했다.공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