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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새 정부 중점 과제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것을 두고 "오늘 출석은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마침내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며 "이는 자발적인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마지못한 출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하려
# 40대 남성 김부정씨는 2024.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까치산역 직원인 김또타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부정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김부정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 만 원을 청구했다.그러나 김부정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김씨를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
광명시가 시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러브버그 박멸에 들어갔다.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러브버그'로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대대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방역의 핵심은 러브버그 개체수를 줄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방역 전략을 세워 신속한 방역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우선 대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분무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변, 공원, 대로변 등 일반 분무 소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장차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몽골의 식량 자립과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한다.3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 채소 보급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한경국립대학교 등 두 나라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몽골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으로 인해 채소 생산이 어려우며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금 흐름 등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고, 대신 때 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미국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 경북형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 다짐경상북도는 4일 도청에서 ‘경북형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관계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도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종사자와 관계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기념식, 전시·체험 부스 운영, 이벤트,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흡습·고결 걱정 없는 고기능성 비료드론 시비 최적화 노동력·비용 절감 ㈜풍농이 여름철 벼 이삭거름용으로 최적화된 고기능성 엔피코 NK비료 3종을 출시해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한포로NK플러스드론 ▲명품규산NK ▲하이롱NK 등으로, 시비효율 향상과 병충해 저항성 강화, 고품질 수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특징이다.기존 NK비료 사용 시 흔히 발생하던 흡습 및 고결 문제를 해결하고, 가루 발생을 줄여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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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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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망 하향…2028년 5000억달러 예측
JP모건이 3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2028년 전망을 기존 1조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4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스탠다드차타드와 번스타인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JP모건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이 전체 수요의 6%에 불과하며, 주된 용도는 암호화폐 거래, 디파이, 담보 제공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기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이와
광명시, 주거상향 새출발 세대 '맞춤형 가구' 지원
경기 광명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보금자리에 맞춤형 ‘살림’을 제공한다. 광명시는 고시원, 여관, 쪽방촌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에 전력"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과제들이 지...
경과원, '2025 인공지능 시군 특강' 9개 시군 순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달부터 11월까지 도내 9개 시·군을 찾아가 ‘2025년 인공지능 시·군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일상 속 AI,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