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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앞세워 보험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형국이다.■ 은행 지배력 견고…증권 점유율 26% 돌파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96조802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69조6105억 원 늘었다. 특히 4분기에만 연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37조3396억 원이 몰렸다.업권별로는 은행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미추홀노인복지관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활동교육을 마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업에는 지역 어르신 305명이 참여,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된다.전통시장환경지킴이는 전통시장 내 안전선 준수 캠페인과 이용객 안내 활동을 통해 시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도시철도안전지킴이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안전 안내와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며, 복지시설급식도우미는 복지시설 내 급식·배식 보
진주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하수봉 전 의원이 16일 오전 8시 30분께 진주 한일병원에서 별세했다. 그동안 뇌출혈로 투병생활을 해왔다. 향년 85세.1941년 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주고 교사를 거쳐 1967∼1981년 MBC와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했다. 1981년 민정당 소속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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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인상...출산도우미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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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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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김우영 “은평제일교회 극우 연극 규탄”…표현의 자유와 헌법 가치 충돌, 사회적 논쟁 확산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를 직접 방문해, 최근 교회 내에서 진행된 연극 형식의 극우 정치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이날 현장에는 시민 수십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계엄 옹호 연극"에 대해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슈의 중심에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며,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극우 연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