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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정치는 약한 자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와 ‘정당성’을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세력들이 정의로운 정치 감각을 발휘하여 정당성을 갖춘 정치활동”을 말하고 있다. ‘정당성’은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정책의 정당성’ ‘행위의 정당성’ ‘논리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영양군은 12일 영양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place B’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활용되는‘Place B’는 행안부와 KT 융합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로, 가상 세계에서 도로명주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주소정보시설물 찾아보기’, ‘현재 위치 알아보기’ 등 직접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도로명주소 체계를 학습했다.이번
피고 서산시의회는 이경화, 최동묵 등 2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 재판 증인으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출석해 시의원 자격 논란이 쇄도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신들이 소속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오전만 참석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수의 의원 항소심 재판에 피고 서산시의회 측 증인으로 출석 했다.이경화, 최동묵, 문수기 시의원은 증인진술서를 지난 5월 8일 법무법인 충청우산에 제출, 대전고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은평구는 지난 10일 협약기관인 애경산업 주식회사와 보둠봉사단, 은평시니어클럽 담당자가 함께 노인일자리 연계 자원순환 사업인 ‘세제정거장 어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제정거장 어스’는 관내 노인복지관과 푸드마켓 등 8곳의 리필 스테이션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탄소중립 교육 후 애경산업이 후원한 세제를 다시 채워 주는 사업이다.애경산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이는 은평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을
장흥군은 1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풍수해로 인한 사자산 산사태 발생으로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붕괴 및 대형화재 대응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로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험을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라 장흥군은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전형 훈련을 준비했다.지난 5월 26일, 6월 5일에는 1, 2차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6월 30일 치러질 예정인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때 시상하는 정부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기존 20명에서 30명, 법제처장 표창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며 국세청장 표창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세무사를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 수호자’로 인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신설된 표창도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
1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격과 안보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는 공개로 약 4시간가량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 질의로 전환됐다.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과 여당 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친북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국민의힘 “국정원이 북한 대남연락사무소인가” "과태료 체납 등 도덕적으로도 흠결 많아"송언석 국민의힘
임상섭 산림청장은 19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임 청장은 응급복구의 신속한 완료와 함께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을 주문했다.임 청장은 “장마철에 대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호우 시에는 선제적인 주민 대피 조치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무신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관할 환경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와 합동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공단과 건설사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기초시설 건설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렴한 건설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환경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스마트 안전장비와 건설사 안전수준 평가제도 선제 도입 등 혁신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해 건설재해를 저감하는데 앞장서 왔다.특히,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에서
쿤텍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ESG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플랜이에스지’를 전면 무료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쿤텍의 이번 발표로 플랜이에스지를 기업 계정으로 가입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입 승인 완료 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며, 각 기능별 매뉴얼도 제공되어 ESG 데이터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플랜ESG는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지난 15일부터 14일간 한국국제협력단 및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카리브해 수산양식 및 가공 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 연수를 카리브해 연안 5개국 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이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코이카가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사업의 일환이며, 연수에는 도미니카공화국 2명, 벨리즈 2명, 파나마 2명, 콜롬비아 2명, 온두라스 1명이 참여했다.카리브해 연안국들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최근 수산양식 및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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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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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골목에서 만나는 일상 속 국가유산” 동대문문화재단,‘동대문 로컬 잇기’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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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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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개편 추진 움직임을 두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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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
청주시가 시설이 노후화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추진한다.지은지 26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됐고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의 계약 만료일은 내년 9월이다.시는 계약 만료 전에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공고를 내고 올 연말 입찰을 통해 용지를 매각할 계획이다.매각 대상은 전체 시외버스터미널 용지 3만3000여㎡ 중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2만3000여㎡이다.매각가는 1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
“경기 침체 너무 심해 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