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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유지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14시간전
서부발전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경영진과 수상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올해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분야에 ‘온
14시간전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친척들이 고려아연 출자 펀드보다 먼저 투자한 아크미디어에서 개인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주장했다.반면 고려아연이 자금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투자금은 아크미디어의 경영 악화로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영풍·MBK파트너스는 3일 등기부와 아크미디어 전환사채 관련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사내이사와 친척들이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2019~2021년 총 52억원 규모의 아크미디어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영풍·MBK에
10시간전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 ‘이노페이’를 제공하는 PG 전문기업 인피니소프트가 디지털자산 전문 기업 아이오트러스트와 'WAIaaS 기반 에이전틱 페이먼트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인피니소프트가 보유한 글로벌 보안 수준의 결제 인프라와 아이오트러스트의 혁신적인 AI 에이전트 결제 기술을 연계해,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결제 및 지급·정산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검증하고 본격적인 사업
13시간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나섰다. 물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이 전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일자리와 돌봄을 연결한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충북 음성군의 결식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먹거리 이음센터’에 생활물품을 전달했다.먹거리 이음센터는 맞춤형 복지 종합플랫폼으로, 공사는 전복죽과 미역국, 김 등 먹거리와 이불을 지원했다. 후원 물품은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지역
13시간전
한국디벨로퍼협회와 KB증권이 3일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 활성화와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개발 Equity Fund' 공동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협회와 대형 랜드마크 PF 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KB증권이 힘을 합쳐 건전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개발금융을 선진화하고, 최근 PF 제도 개편과 브릿지론 경색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디벨로퍼를 실
남부발전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지역 밀착형 돌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한국남부발전은 31일 취약계층 어르신 30가정을 대상으로 밀키트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식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
7시간전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지난해 12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의 설계자들’을 선정했습니다. 표지 한가운데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자리했죠. 타임은 엔비디아를 AI 붐을 움직이는 첨단 칩을 사실상 독점한 기업으로 소개했습니다.그런데 불과 8개월 뒤 발표된 ‘2026 TIME100 AI’에서는 황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황은 이 명단이 처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기본 인력 기준조차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증권사에서는 전담인력 1명이 하루 1000만좌가 넘는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 시장 급변 시 괴리율 관리 부실 및 헤지 지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LP 호가 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
7시간전
농협중앙회가 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와 「청렴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농협 준법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각 법인의 준법감시 최고책임자와 미래세대 직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열린 2026년 제2차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추석과 연말을 앞두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 개요 구분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 청렴간담회
남해군 보건소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시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지
7시간전
5개 분야 핵심 Q&A 총망라… 사실조사 궁금증 완벽 해소공공입찰 참여 기업 이해 제고 일익… 현장 의견 지속 접수 반영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제작·배포했다.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올해 6월 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이번 배포하는 FAQ는 제도 시
7시간전
월미도의 서해 낙조를 월미바다열차에서 즐길 수 있는 ‘월미바다열차 노을 테마 특별 운영’이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인천교통공사는 월미도의 대표 관광자원인 바다와 노을을 월미바다열차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가을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 해 질 녘 월미도를 한 바퀴... 밤 9시까지 운행공사는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대에 월미바다열차를 즐길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월미도 일대의 일몰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멀티뱅크 그룹 산하 기관 전자 트레이딩 플랫폼 MEX 익스체인지가 데이비드 오그와 브라이언 안드레이코를 각각 부회장과 최고경영자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3일 음식점 임직원 및 소비자 40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유통 질서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를 주제로 부정 유통근절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농.축산물 9개 품목과 배추김치 분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한국부인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처벌 기준 등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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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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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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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틱톡, K-푸드·관광 글로벌 홍보 맞손
6시간전
경북도가 세계 10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틱톡과 손잡고 지역의 K-푸드와 관광,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경상북도는 3일 경북도청에서 틱톡코리아와 ‘디지털 콘텐츠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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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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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12시간전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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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 소하동 4개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광명지역신문=쟝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8,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은 광명시 소하동 소재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총 4개교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입된다.주요 개선사업으로는 △밝은빛유치원의 교실 및 복도 노후바닥 교체, △서면초등학교의 노후 담장 휀스 설치, △안서중학교의 과학실 환경개선, △충현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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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흉기", "정치보복 칼날"이라더니…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4시간전
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법왜곡죄 도입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은 악법이라며 "현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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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 시의원 "하안동 재건축, 말바꾸기 행정에 멈춰...광명시장은 결단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돌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해 주민 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미정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 말 바꾸기에 하안동 재건축이 멈춰 섰다”며 박승원 시장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최미정 시의원은 3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광명시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공문 한 장에 하안동 일대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며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광명시는 시 행정을 믿은 주민들의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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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태백역, 열차 타는 곳 넘어 '태백 관광 플랫폼'으로 도약
한국철도공사 태백역이 철도 이용객을 위한 문화공간을 넘어 지역 관광을 알리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태백역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태백산사무소와 함께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태백역 맞이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1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었다.이번 전시는 태백산의 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기념하고, 태백을 찾는 철도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태백산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풍부한 자연 생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태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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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M 트랙터 ‘T5088’, 작업 편의·정밀제어 강화
TYM이 올해 출시한 88마력 트랙터 ‘T5088’은 수도작과 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과 작업 편의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다.T5088은 4년여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됐으며,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과 기술 전문 자문위원 4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일 도이츠의 88마력 엔진과 110L 용량의 연료탱크를 적용했으며 전장 4200mm, 기체 중량 3403kg, 양력 2872kgf의 제원을 갖췄다.작업 부하가 변하거나 작업기 회전·후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