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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동일한 법인 주주관계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서울지방국세청의 2020~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이번 추징금은 2024년도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80억8091만4538원의 14.1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음반의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10일 국가유산청은 가을 4대궁과 종묘에서 공연·체험·산책이 함께하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국민들이 좋아할 ...
산남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빚을 내고 운영하면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차입금은 총 191억원이다. 2012년 누적된 퇴직금 정산을 위해 66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로 2024년 40억원, 올해 2월 45억원, 7월 40억원 등 4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191억원을 빌렸다.제주도 출연기관인 의료원은 도가 보증하면서 급전을 빌리고 있는데, 연 이율 4%를 기준으로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8억원대에 이른다.의료원이 빚에 허덕이다보니 지난 3월과 6월 직원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달 초 미국과 유럽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포항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철강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미국 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 등 으로 포항 철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실정에 대한 현지 사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특히 버지니아 한인회와 현지 동포 사회가 호소 활동에 적극 동참한 데 대해 “포항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보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인 무탄소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한다.서부발전은 1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건설연과 ‘무탄소 발전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전 현장에 무탄소 발전 설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생소한 신규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두 기관은 정부 목표인 ‘청정수소 기반
24세 장소희가 강원도 평창 휘닉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드림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악천후로 인해 36홀에서 18홀로 축소된 이번 대회에서 장소희는 보기 없이 버디 8개만을 기록하는 완벽한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최종 합계 8언더파 64타로 128명의 참가선수 중 정상에 올랐으며, 우승상금 1,050만원을 획득했다.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소희는 "올해 처음 드림투어에 출전하게 됐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SK하이닉스와 AI 서비스 성능과 효율 혁신을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하드웨어를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병행함으로써 AI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과 서비스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과 응답 속도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GPU 성능을 뒷받침하는 메모리·스토리지 효율은 AI 경쟁력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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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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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이더리움 따라잡을까…300달러 돌파 신호 'V자패턴' 형성
솔라나가 'V자 반등' 패턴을 형성하면서 3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솔라나의 네이티브 토큰 SOL 가격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70% 급등했다. 그러나 SOL은 22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2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저점에서 12% 회복했으며, 온체인 및 기술 데이터는 추가 상승을 시사하고 있다. 솔라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6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다른 상위 레이어1 블록체인보다 앞서 있지만 선두주자
경상원, 안양중앙시장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안양 중앙시장에서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그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경상원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이날 안양 중앙시장 상인회와 경상원 남부총괄센터, 소상공인팀 등 30여 명은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시장 내 점포에서 구매하는 등 시장 활력을 높이는 데 힘썼다.또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는 ‘제로 생분해 물티슈’와 ‘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2025 경기옛길 더하기, 미래' 3회차 이천 설봉공원서 폐막
경기역사문화유산원가 주관한 '2025 경기옛길 더하기, 미래' 3회차 행사가 지난 10일 봉화길 제5길 남천주길에서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유아들에게 경기도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과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천 영재유치원 7세반 유아 42명이 참여했다.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봉화길 제5길인 남천주길을 따라 진행됐다.참가 유아들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전통놀이와 체험 활동을 통해 과거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를
달빛동맹 자원봉사로! 대구-광주 화합의 장 마련
대구광역시는 9월 10일,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로, 양 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격년으로 양 도시를 오가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진행된 광주 자원봉사자 환영식을 시작으로 재난대응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활동, 근대골목 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