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제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가 산재보험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노무제공자로, 올해는 지원 직종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택배기사·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강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방문판매원에 보험설계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새로 포함됐다.지원금은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 부담분의 90%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기후부가 에너지 유관기관과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도 그간 자체 운영해오던 차량 공유를 차량 2부제 시행에 맞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공사는 앞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순차 홍보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에너지절약 동참이가 더욱 절심해짐에 따라 지난달 24일 기후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개최된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첨단 AI 관세행정 혁신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IMF·WB 춘계회의는 매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WB 핵심 정기회의로서, 전 세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정부 관계자, 경제학자 등이 모여 세계경제 전망, 환율, 금융안정성 등 핵심 이슈를 논의한다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초고압케이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는 희토류 금속과 해저케이블 사업 등 두 축의 신성장 사업이 본격적으고 가동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 2964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