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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공인회계사 도덕적 책임 강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울산 울주군 삼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지역 내 폭염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해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은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봄날의 문화탐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여행’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제주시 나눔네트워크사업 노형동 희망나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오전에 메이즈랜드를 방문해 미로 탐험을 체험하며 방향을 찾고 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성취감을 경험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요트투어에 나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비일상적인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은미 원
8일 오후 주말을 맞은 시민들이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오리배와 하이킹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은 31.5℃를 기록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여기에 유족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과정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송 지하
제5회 챠오! 이탈리아 개막식이 6월 7일 저녁 산토리니 야외무대에서 한-이탈리아 친선 음악회와 함께 열렸다.이번 개막식은 춘천시립합창단과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김순영, 그리고 이탈리아 성악가와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는 초여름 밤하늘을 울리는 깊은 감동으로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의 개막식 ‘한복’ 의상도 눈에 띄었다. 한복 의상은 육동한 춘천시장이 앞서 지난 2일 서울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탈리아공화국 선포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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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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