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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제 대도약 선도 금융대전환"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26.1.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지시사항 등에 따른 것으로 1.12일 7개 금융 유관기관에 이어,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이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부산시의회 미래도시건설 안전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개통을 앞둔 '수영강 휴먼브리지'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 조성 현황과 안전 체계를 점검했다.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수영강 휴먼브리지 현장을 방문해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승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철·송현준·성현달·양준모 의원 등 위원 5명이 참석했다.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총연장 254m, 폭 4~2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이다. 위원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
“저희 가족은 24시간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먼지가 많이 들어와 문 열어놓기도 힘들었어요. 날림먼지 때문에 샷시는 온통 흙먼지로 뒤덮이곤 했어요. 또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회오리가 생길 정도로 강한 바람이 곳곳에 불어닥쳐요. 어떤 주민께서는 연기가 하얗게 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아파트 벽면도 도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흙먼지가 수시로 날리면 벽면노화도 빨리 진행돼 아파트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항 이인지구에 사는 주민 A씨는 최근에도 “공사가 중단됐어도, 공사장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공식 파트너사인 ㈜투네스트가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투네스트는 지난 15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드림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후원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쿠팡CLS 파트너사인 대구 지역 배송업체 투네스트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서 투네스트는 중구와 동구 등 구·군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오는 2월부터 고등학교 졸업
안병윤 국립 경국대학교 공공부총장이 예천군수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안 공공부총장은 20일 오전 11시 예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를 우리 손으로 뽑은 지 30년이 지난 지금, 예천은 유지와 관리의 단계를 넘어 새롭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이제는 예천을 다시 설계할 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공공부총장은 예천의 낮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정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다”고 언급했다.그는 “사람은 줄고, 상
지난 12월 제물포캠퍼스에서 송도 미래관으로 이전한 인천학연구원은 1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대학교 미래관 208호에서 「인천학연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를 주제로 ‘제69회 인천학세미나’를 개최한다.인천학연구원이 송도 미래관으로의 이전을 기념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도시 인천의 미래 속에서 인천학의 사명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마련한 세미나다.이번 세미나는 그간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성찰을 심화하는 한편, 향후 연구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모색한다. 제1세션에서는 신진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민주당 서울시당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일본 도쿄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에 사로잡혀 있다며 "서울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든지 도쿄가서 출마하라"고 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행정 절차까지 무시하며 종묘 재개발을 밀어붙여 온 서울시장 오세훈 피고인이 '도쿄는 이제 넘사벽이 됐다'며 종묘와 도쿄 재개발 사업을 비교하면서 한탄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고인이 되어 재판받는 주제에 서울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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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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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광명시장 출마 선언...재개발 공사장서 공약 발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광명 11·1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광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이 전 의원은 “시민의 일상이 바뀌는 시정, 현장에서 완성되는 시민주권 도시 광명을 만들겠다"며 '일상이 행복한 도시, 자랑하고 싶은 광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꽉 막힌 교통체증의 한복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일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정치와 행정, 정책과 예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출근길,
정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정책실장 단장 맡아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강원 고성군,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 본격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거진읍 송포리 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질서 있는 해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군은 캠핑카 전용 사이트 40면을 비롯해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취사동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
강원 고성군, 농업인 소득증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새롭게 연구 개발된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유통에 대한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교육 구성은 농업마이스터 및 농업진흥기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영농기술분야 ▲농촌자원분야 ▲농업경영분야 등 3개 분야 10개 강좌로 운영할 예정이다.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을
영주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응원한다
영주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기반 마련을 함께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착 지원과 주택 개·보수,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등을 연계해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정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