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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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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마을기업 재도약 컨설팅 선정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협업해 추진하는 ‘2025년 마을기업 재도약 컨설팅’ 공모사업에 제주시 지역 마을기업인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이 도내 최초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마을기업의 공동체성⋅지역성 등 정체성을 유지하는 마을기업 중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한 차별화 및 재도약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지실사와 행정안전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도약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은 전문 컨설팅 및 마중물 사업비 1천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제주도, 전기이륜차 보급 개시… 연중 775대 민간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목표는 총 775대로, 상반기 350대를 우선 보급하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급 실적과 예산을 검토해 8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상반기 접수기간은 7월 31일까지다.올해 제주도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했다.기존 추가보조금 지원 비율이 도비의 50~70%로 국비 대비 높게 책정돼 일부 구매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동해시,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쓰루가시 공무원 행정연수 시작
동해시는 4월 16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국제 경제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쓰루가시에서 1명의 연수공무원을 수용하는 행정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동해시와 쓰루가시는 1991년 10월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18번째로 연수공무원을 수용했다.이를 통해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교량 역할은 물론, 한국 행정 체계의 이해와 사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친한국·친동해 인사를 양성하고, 국제도시 동해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5월 가정의 달 맞아 '천곡황금박쥐동굴 3대(代) 가족방문 이벤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천곡황금박쥐동굴 3대 가족방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5월 5일과 5월 8일 천곡황금박쥐동굴 매표소에서 3대 가족 발권시 공단 기념품을 총 20팀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가족 희망시 황금박쥐포토존에서 단체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장해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요즘에는 3대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됐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천곡황금박쥐동굴에서 온가족이 황금박쥐의 행운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
동해시 '전천 수변공간' 피크닉 명소로 새단장... 야간 볼거리 제공
동해시가 관광캐릭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와 연계, 관광 벨트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최근 전천 수변 공간 일부를 캐릭터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 등 총 20억여 원을 전천 일원에 투입하여 추진중인 ‘북평5일장 중심 뒤뜰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14일 1단계사업인 전천 캐릭터 공원을 준공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5월 어린이날 연휴부터 본격 개방한다.북평5일장의 중심축인 전천 수변공간에 5억여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캐릭터 공원에는 동해시 관광캐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