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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관련 대표·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 관련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앱호출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하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및 대표이사와 부사장·사업실장 등 임직원...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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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춥고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수요일인 28일에도 이어진다.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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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돈장 ASF가 속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조치와 함께 상당수 농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며 설 명절을 앞둔 돼지고기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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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수원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을 자체 재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27일 수원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동에게 500만원, 둘째부터는 각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기를 포함해 3대가 수원리에 거주해야 한다.수원리 마을은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7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총 5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첫째아 3명 1500만원, 둘째아 3명 3000만원, 셋째아 1명 1000만원이다.수원리는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현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준공식을 개최하고, 설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제안해 채택된 정책 과제다.공사는 한국동서발전, LG에너지솔루션, 에퀴스에너지코리아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촌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더해지면서,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중앙급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장민영 행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중이 충실히 반영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윤인지 부행장과 오정순 부행장이 선임되면서 여성 부행장은 총 4명으로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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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순씨 별세, 박희윤씨 모친상 = 발인 1월 29일,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055-225-1200, 장지 김해추모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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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봄을 앞두고 산림청의 행보가 분주하다.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산림청 행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R&D 투자와 정보시스템 교육 등 이른바 ‘예측’과 ‘예방’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가 남긴 뼈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459건으로, 전년 279건보다 64.5% 증가했다. 특히 피해 면적은 10만5087.77ha로, 전년도 131.94ha와 비교해 약 797배 확대됐다.특히 지난해 3월 경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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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26일 읍·면 맞춤형복지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설명과 추진 방향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보건의료 및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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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만화·웹툰·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 돌파
셀시스의 일러스트,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가 2026년 1월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을 돌파했다. 제품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판촉 활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다국어 지원, 그리고 젊은 층과 라이트 유저의 구매 욕구를 높여 신규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 또한 ‘CLIP STUDIO PAINT’ 구독형 SaaS 서비스 제공 ARR은 54억엔을 돌파했다.현재 마케팅에 주력 중인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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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취약계층 성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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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판로’ 동시 지원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1.5% 저금리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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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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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관문동에 위치한 방앗간 ‘향담은 집’은 1월 26일에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참기름 50병을 관문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달식에는 장광호 대표와 김귀남 관문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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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악재'에 정부·국회 대혼란…구윤철 "저도 놀랐다, 들은 게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를 찾아 "들은 게 전혀 없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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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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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도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후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경기도 대표 기후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기후·에너지·산업 전환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스케일업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026년 사업에서는 기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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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 NRF ‘리테일즈 빅 쇼’ 참가 ··· 기술력·시장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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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CRM 마케팅 플랫폼 데이터라이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NRF ‘리테일즈 빅 쇼 2026’에 전시 부스에 참가해 글로벌 이커머스 및 리테일 업계 관계자들과 CRM 및 마케팅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NRF ‘리테일즈 빅 쇼’는 매년 약 4만 명 규모의 글로벌 리테일 및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술·마케팅·운영 전반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행사 기간 동안 데이터라이즈 부스에는 200명이 넘는 글로벌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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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적십자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3분카레 등 제품 후원
㈜오뚜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후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뚜기 봉사단 14명이 참여해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제작했다.이번 비상식량세트 마련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오뚜기는 자사 제품 약 1만4000여 개를 기부했다. 비상식량세트는 ▲오뚜기밥 ▲3분카레 ▲간편미역국 ▲스위트콘 ▲가벼운참치 등 총 12종, 28개 물품으로 구성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비상식량세트는 재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