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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수출입 화물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최호정 의장은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17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내빈 50명과 지역 주민,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 위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 주민 여러분
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내란의힘'을 거론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논평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27일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에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일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강남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 원에 매각해 약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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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나왔다.1일 공개 매각을 위탁받은 S자산회사에 따르면 제주시 하귀1리 H아파트 424세대를 통매각한다.오는 8일 공개 입찰로 나온 해당 아파트의 최저입찰가는 4006억원으로 책정됐다.해당 아파트는 대기업 계열사인 H중공업이 2023년 7월 425세대를 분양했지만,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바 있다.하귀리 일주도로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상 8층·지하2층 17개 동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8억9110만원이다.1·2순위 청약에서 115명이 접수해 310세대가 미
김병기 의원은 1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규정을 더욱 강화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의원은 게임 내 콘텐츠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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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2025년 상반기 실적에서 적자폭을 크게 줄이며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딥노이드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6.3억원으로 전년 동기 42.3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5억원 대비 30.9% 감소해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매출총이익은 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이는 산업AI 부문의 이익률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향후 의료A
의령소방서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의령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신규 직원 2명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다.직원들은 재난 대응 최일선인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에 배치됐다.조국일 신규 직원은 “구조대에서 기술을 익히고 화재 분야까지 업무를 넓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며 “특히 인명구조사 자격증과 화재감식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윤진 신규 직원은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하겠다”며 “인명구조뿐만 아니
국가정보원과 우주항공청이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위성활용 콘퍼런스 2025’를 공동 개최한다. 위성정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100만병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강릉시청에서는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 김선배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이수민 두나무 ESG임팩트팀 실장 등 두나무와 강릉시청,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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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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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8월 29일 합천군 대명축산에서 스마트축산 장비 신규 도입 농가 및 도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축산 우수 농가 견학을 통해 발정탐지기, 생체정보 수집기, 윈치커튼 등 ICT 기반 축산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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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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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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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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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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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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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중국서 푸틴과 보란 듯 포옹…시진핑 "글로벌사우스 결집을"
러시아, 이란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정상들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에 모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에둘러 비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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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암행어사대’ 활동 운영
코레일테크는 청렴문화 확산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청렴암행어사대’를 운영, 지난 7~8월 두 달간 6개 현장 사업소를 불시방문해 복무·안전·교육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청렴암행어사대’ 활동에는 청렴시민감사관 3명이 직접 참여해 사업소를 방문하고 ▲직원 복무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현장 위험요인 발굴 ▲임직원 교육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일부 사업소에서는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을 시행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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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27만8832원… 전년比 1.66% ↑
건설업 전체 직종 132개의 평균임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2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1.02% 상승했고, 전년동기 대비 1.6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32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1.15% 상승했고, 광전자 1.0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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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본격 추진
경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문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상담, 육아 정보 제공, 산후 우울 평가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두뇌 발달이 활발한 생애 초기 시기에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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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해양경찰청과 ‘안전 훈련’ 실시
진에어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객실안전교관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객실안전교관 25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 훈련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객실안전교관들은 2박 3일 동안 해양경찰청 교육연수원의 전문 교수들로부터 ▲체포제압술 ▲화재진압 ▲비상탈출 ▲해양생존 ▲선박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