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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막는다…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인천시가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시는 6~19일 누리집을 통해 해상교량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명칭 후보는 ▲사업의 상징성을 담은 ‘서해남북평화대교’ ▲교량의 시·종점을 결합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도영종대교’ ▲지역 주민의 염원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다.시민들은 이들 후보안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할 수 있다.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26일 개최 예정인 ‘인천시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6일 청주시한의사회로부터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남진 센터장을 비롯해 염선규 청주시한의사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상담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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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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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엠에이치그룹홀딩스, 만호제강 주식 24.82% 보유
강선·케이블 제조업체 만호제강의 사실상 지배주주 엠에이치그룹홀딩스가 2월 6일 공시를 통해 만호제강의 주식 102만999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만호제강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24.8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이번 공시는 2026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엠에이치그룹홀딩스는 장외 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으며, 주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026년 2월 6일 한국거래소 기준 만호제강의 주가는 전일 대비 0.20% 상승한 5만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최근 실적
李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日처럼 '잃어버린 20년'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평당 3억이다"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
하나머티리얼즈, 보통주 1주당 3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반도체 전공정 소재 업체 하나머티리얼즈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식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보통주식 시가배당율은 0.7%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 총액은 57억8683만5600원이다. 이번 배당안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칠 예정이며,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23일이다.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2일로 제시됐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의 주가는 2월 6일
부산시설공단, 설 앞두고 장애인 시설에 생필품 전달… '상생 경영' 실천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