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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에도… 민주당 "입법 가속", 국민의힘 "철회 촉구"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히려 입법 추진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당도 법률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예규 제정으로 위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PM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본인 인증 및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0㎞ 하향 △지자체의 주차시설 확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M업계가 주차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앞서 열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협박성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글 작성자는 이름을 ‘○○○’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즉시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경찰 인력을 투입해 주요 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한 도로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이 6.5t 윙바디 화물차를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7분쯤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한 도로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6.5t 윙바디 화물차를 들이받아 불이 나 오전 6시 53분쯤 진화됐다.사고로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윙바디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이 불로 두 차량 일부는 불에 탔다. 다행히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인화물질 등은 누출되지 않아 2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 처리, 총 27명을 기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2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구미시 당원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정 혼선 속에서 당의 핵심 가치와 민생 중심의 책임 정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경호·임이자·이만희 국회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2025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배드민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파이널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019년 일본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자 단식 기준으로는 자신이 보유했던 기존
제주지역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펴고 있는 사단법인 백록수필작가회가 1998년 부터 2024년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백록수필작가회 사반세기'를 발간했다.백록수필작가회는 1998년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수필창작교실을 모태로 2005년 ‘백록수필문학회’가 창립된 후, 인간과 자연, 우주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이념 아래 백록담의 기상을 담은 수필가들의 모임으로 발전해왔다. 진정한 소통과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이 단체는 2019년 5월, 한국수필을 창조적으로 선도할 미래지향적 문학단체로 거듭나기
컴투스가 ‘컴프야V25’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난 시즌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K-패스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우선 김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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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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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하루 만에 전석 매진… “역대급 공연” 극찬 속에 막 내린 ‘칠곡 송년 음악회’
칠곡군민 모두가 함께한 2025 송년 음악회가 예매 시작 하루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공연 당일에도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송년 음악회는 710석 전 좌석이 가득 찬 가운데 진행됐다. 객석을 메운 관객들은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연말 분위기를
달성문화재단, 2026 참꽃갤러리 참여 예술인 모집!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2026 참꽃갤러리 전시지원사업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전시를 포용하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양구군,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선도'부문 최우수 선정
양구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개선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분해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양구군은 이번 평가에서 세외수입 증감률, 지방세 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지방보조금 증감률, 자체경비 증감률 등 다수 지표에서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 성과를 거두며, 동종 자치단체 가운데 개선도
대구 중구, 일본 야오시 청소년 그림 교류 전시회 30일까지 개최
대구 중구와 일본 야오시는 오는 30일까지 중구청 로비에서 ‘일본 야오시 청소년 그림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 중구는 지난 2016년 일본 야오시와 청소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청소년 그림 작품 교류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야오시 내 3개 중
달성군, 2026년 본예산 1조 1,568억 원 확정
달성군은 지난 19일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을 총 1조 1,568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9,568억 원 대비 약 20.9% 증가한 규모다. 달성군은 2026년 예산을 통해 27만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