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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도 공개, 법원 문턱 낮아지나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한 달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일해 본 소감을 전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전부 나누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뤄두겠다"고 했다.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도 보인다"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내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대통령실 특활비 암초에 막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여야는 4일 새벽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집권하자 증액 요구하면서 암초를 만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정권을 잡으니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요구하냐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 유관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늘봄학교 강사가 11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2차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2차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 꼬마킹콩 등 5개 단체와 연관된 늘봄강사 규모를 파악했다.리박스쿨과 관련된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강사 116명은 올해 241개 초등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1차 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하는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10일 전국지표조사는 7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전국 만 1
현대백화점이 전주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전주가맥축제’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를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순차 운영한다.현대백화점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주가맥축제위원회와 함께 다음달 7일까지 ‘전주가맥축제’ 팝업스토어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주 지역 고유의 술 문화인 ‘가맥’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상생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가맥은 동네 가게에 테이블과 안주를 갖추고 맥주를 즐기는 독특한 전주의 식문화로, 매년 여름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7월 10일 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립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예천도서관 업무 담당자 25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및 교육시설 공제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직무교육은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교육시설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특히, 평소 업무 담당자들은 원격 연수로만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대면 교육에서 직접적인 소통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스마일게이트 RPG는 식품기업 팔도와 손잡고 MMORPG ‘로스트아크’에서 ‘모코코 왕뚜껑’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팔도의 대표 상품 ‘왕뚜껑’과 로스트아크의 마스코트 ‘모코코’가 만나 ‘모코코 왕뚜껑 스페셜팩’과 ‘모코코 왕뚜껑’ 단품이 출시된다.스페셜팩은 팔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온라인 구매만 가능하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모코코 왕뚜껑’ 3종과 ‘모코코 왕라면 스프’ 1개, ‘왕뚜껑 봉지 1번들’, ‘모코코 모래시계 피규어’, ‘로스트아크 컬렉션 카드’
효돈동 새마을부녀회은 지난 9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효돈동 새마을부녀회가 알뜰장터 열어 직접 담근 서리테막장과, 맛간장을 비롯해 다양한 물품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효돈동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오은실 회장은 “3년째 초록우산을 통해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효돈동새마을부녀회는 효돈 마을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 표면, 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 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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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한국전파진흥협회, ‘AWS AI 스쿨’ 개소 ··· AI 플랫폼 구축·운영 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AWS코리아와 협력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AI 서비스를 기획, 개발, 배포,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WS AI 스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AWS AI 스쿨’에서는 네트워크, 리눅스, 백엔드/프론트엔드 등 IT 인프라 기초부터 시작해 컨테이너, CI/CD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기술을 탄탄하게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벡터 임베딩, 검색증강생성(R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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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 맞춤 처방···강진군, 하우스 지원에 14억 투입
강진군이 자체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하우스 관련 지원 사업이 농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비닐하우스 설치를 넘어 스마트팜과 소규모 텃밭, 노후 시설 개보수 등 농가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덕분이다.군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개보수, 장기성·일반필름 등의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작목별·규모별 수요에 맞는 보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자동화 비닐온실, 냉난방시설, 스마트 제어시설 등 첨단 설비 구축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작목 재배 농가에 실
남동발전, ‘발전산업 AI 대전환’ 선도 나선다
한국남동발전이 新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추진정책에 발맞춰 발전산업에서 인공지능대전환을 선제적으로 적용,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남동발전 스마트팩토리는 AI, 디지털트윈,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발전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차세대 스마트 발전소로, 강기윤 사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강기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일성으로 AI 기반 스마트발전소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더 부드럽게···‘처음처럼’ 도수 0.5도 낮췄다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했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저도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조치다.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7.8%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 감소율이 각각 1.0%, 4.1%였던 점을 고려하면 희석식 소주의 감소 폭은
'부평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사단법인 ‘사랑의파란우산’은 8일 부평구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2025 부평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부평구자원봉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세림병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부평구소상공인연합회, △부평구의용소방대 등 부평구 내 9개 기관과 ‘사랑의파란우산’ 등 10곳이 참여, 재난·재해의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최근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